◎“늦으면 21세기 낙오” 기반 다지기/부처별 추진과제 통합/중복·누락 문제점 없애/삶의 질·경제구조에 일대 변화정부가 3일 발표한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은 21세기 정보사회 진입을 위해 정부가 추진할 정보화실천강령에 해당하는 것이다. 21세기의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정보화를 정부가 주도해 추진함으로써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정보화사업은 그동안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돼왔기 때문에 추진과제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를 통합해 종합청사진을 제시, 국가정보화라는 커다란 틀 속에서 정보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보화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는 것은 더이상 정보화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보화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준비없이는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는 게 정부의 시각이다. 게다가 정부는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정보화라고 여기고 있다.
정보화촉진시행계획의 골격은 ▲대국민서비스 효율화를 위한 행정정보화 ▲정보통신분야 위주의 경제구조 전환 ▲정보화기반 구축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정보화 등으로 요약된다. 전자정부를 통한 대국민서비스의 개선 및 의료 환경 기업 등 모든 분야의 정보화 촉진, 초고속정보통신망의 구축 및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통해 정보화를 이끌어나간다는 것이다.
안병엽 정보화기획실장은 『앞으로 정보화는 국가경제는 물론 국민 개인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국가정보화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하드웨어부문과 대국민서비스 개선 정보산업육성 국민편의 증진 등 소프트웨어사업을 모두 포괄한다』고 밝혔다.
정보화는 앞으로 행정 산업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입체적으로 진행되면서 국민생활에 일대변화를 몰고올 전망이다. 경제계에도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보화소외지대인 지역주민에게도 정보화의 혜택이 돌아가 정보불평등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김광일 기자>
□정보화사회 2000년엔 이렇게 바뀐다<분야별 내용>
◎종합물류 정보시스템/집·회사서 모든 운송수단 예약
2000년까지 집이나 회사에서 컴퓨터로 육상 해상 항공 등의 모든 물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물류 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97년에는 민원처리나 물류거래 화물위치파악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범 실시된다. 항공기 선박 창고 화물운송차 등을 소유한 서비스제공자와 운송의뢰자를 컴퓨터통신망으로 연결, 운송의뢰자는 지역별 화물별로 적합한 운송수단을 선택해 운송을 의뢰하거나 민원처리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98년까지 전국 499개 공단 및 개별입지(약 8,000만평)에 관한 분양정보 등을 제공하는 「산업입지정보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광속상거래(CALS)나 전자상거래(EC)에 필요한 업종별 표준모델을 개발할 방침이다.
◎환경정보시스템/대기·수질오염 등 정보전산화
대기 및 수질오염 현황 등 각종 환경관련 정보를 전산화해 국민이나 환경관련 기관들이 컴퓨터로 정보를 검색, 신속히 대처하게 하는 「환경정보시스템」이 구축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97년 우선 지역수계를 관리하는 「환경지리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 인터넷으로 환경정책자료나 법령집 등 7개분야의 환경정보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환경정보서비스」도 구축할 방침이다.
환경정보서비스는 국민이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환경관련 문헌과 법령집 등을 찾아볼 수 있게 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정부는 환경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97년 지방자치단체들이 갖고 있는 환경자료를 통신망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응급의료 정보시스템/응급차량 위성으로 신속 조회
99년까지 서울 등 5대 광역시에 PC를 이용한 통합외래진료 예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료정보화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응급환자가 발생할 때 인공위성을 통해 가장 가까운 응급차량이나 병원을 파악, 환자를 신속하게 이송하는 「응급의료정보시스템」이 97년부터 서울 10개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된다. 응급의료정보센터와 응급차량 병원 등을 인공위성이나 컴퓨터통신망으로 연결, 정보센터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게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99년까지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을 통신망으로 연결하고 전염병발생이나 보균자정보 등을 수록한 전염병감시종합DB를 구축하며 장기이식정보DB를 만들어 제공한다. 2000년에는 혈액정보DB를 완성, 전국 152개 혈액은행에 제공한다.
◎자동차민원 행정정보망/출고서 폐차까지 안방서 처리
안방에서 키보드를 조작해 차량의 출고부터 폐차까지 자동차관련 모든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자동차민원 행정정보망」이 98년까지 구축된다.
이 정보망은 건설교통부 국세청 자동차검사소 보험회사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 자동차의 등록 매매 검사 등 행정업무와 세금 및 보험료납부 등을 일괄 처리한다. 또 도난차량이나 무적차량을 추적해 차량범죄의 예방에 활용된다. 정부는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시스템의 기본설계와 응용소프트웨어는 97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우편 항공 철도 등의 예약 및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전국 3,000여개 우체국에 설치하기 위해 97년까지 일차로 컴퓨터발신형 우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교육정보망/초중고 60%에 초고속망 가설
2000년까지 초중고교의 60%인 9,500개교에 인터넷과 접속할 수 있는 초고속국가정보통신망이 설치되는 등 교육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온라인 학습교재와 응용소프트웨어 등을 개발하는 「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를 설립, 97년부터 교육자료 및 원격교육모델 등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센터는 학생들을 위한 멀티미디어 학습정보와 교사용 교수정보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한다.
정부는 2000년까지 총 1만584개 초중등교의 82%수준까지 「1학교 2컴퓨터실습실」을 설치하고 PC를 교원 1.3인당 1대꼴로 보급할 방침이다. 97년엔 1단계로 1,650개의 실습실을 확충하고 교원 5만명에게 PC를 보급하며 800개 초중고교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연결한다.<홍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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