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가시적·구체적 대안 마련돼야”/기협 “중기 살리기 자금지원 등 시급”/대기업 “적극적 단기 재정·금융정책을”재계는 3일 발표된 향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기대이하라고 실망감을 표시하면서도 경제위기에 대한 정부와 기업의 인식차가 좁혀졌다는데는 의미를 부여했다. 이와함께 즉각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계는 『무역수지적자가 사상 최대치에 이르는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현경제상황을 감안, 금리인하 등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규제완화등 그동안의 약속을 재확인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 알맹이가 없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같은 경제계 반응은 증시에서 실망매물이 쏟아져 주가가 하락한 사실에서도 잘 확인된다.
그러나 재계는 『이번 정부대책은 경제상황을 둘러싼 정부와 기업간의 시각차가 좁혀졌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며 『공장용지 부담완화등 피상적인 정책방향을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후속조치로 연결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경련은 『이번 시책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수단별로 보다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도 『발표된 제반의 정책들이 선언적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지체없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규제받는 입장에서 문제를 접근한다는 시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협중앙회는 『경기급랭으로 인해 집단 부도사태가 우려되고 있는 중소기업 현실과 비교해 볼때 정부는 아직도 경제의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또 『판매부진과 재고누증으로 최악의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에 경영의욕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당장 추석자금 지원과 함께 금리인하, 꺾기관행 개선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삼성 현대 LG 등 재벌그룹들은 ▲수도권내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저리 해외자금 조달기회 확대 ▲규제개혁 등에 대해 정부가 긍정적인 의지를 나타낸데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이들 그룹은 『단기적으로 경기를 지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재정·금융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재계는 또 물가안정을 위해 공산품가격인하를 강력히 유도하겠다는 정부방침에 대해 커다란 부담감을 나타냈다. 특히 그동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몇차례 가격인하를 단행했던 가전업계는 『반도체 경기 급랭으로 한치의 여유도 없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인하를 강요하는 것은 무모한 발상』이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에너지절약 저축증대 소비합리화유도 등 정부의 「내핍정책」으로 기업의 「허리띠 졸라매기」경영은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추진중인 한계사업 정리등 구조조정을 앞당겨 재무구조 개선, 생산성 합리화를 향한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남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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