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폭주 일선기관 업무 차질/수요예측 빗나가 10배나 몰려/발급 8시간 걸려 밤샘작업도2일부터 시행된 팩스를 이용한 행정기관의 민원서류 발급제도가 수요가 폭증하는 바람에 차질을 빚고 있고 다른 민원업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팩스민원발급제도는 호적 등·초본 등 16개 민원서류를 먼거리의 발급기관에 가지 않고도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팩스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제도. 그러나 시행 첫날부터 민원서류 발급신청이 폭주, 일선행정기관 업무가 차질을 빚고 단 한대 뿐인 팩스의 과부하로 민원인들이 이용에 불편을 겪었다. 일부 민원서류는 글자가 선명히 보이지 않아 신청자가 재발급을 요구하기도 했다.
서울 종로구청은 2일 하루동안 호적 등·초본, 토지·임야대장 등 무려 3백25건의 민원서류 발급신청이 들어와 직원 7명이 매달렸지만 밤 11시가 넘어서야 업무를 모두 마칠 수 있었다. 마포구청도 직원 7명이 동원됐지만 업무마감시간인 하오 6시까지 신청된 2백여건중 70∼80% 밖에 처리하지 못해 밤샘작업을 했다.
내무부는 당초 팩스를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을 최대 4시간 이내에 처리한다고 밝혔지만 이날 서울시내 대부분의 구청은 팩스서류발급에 평균 6∼8시간 이상 걸려 찾으러 온 민원인들이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강남구 논현1동사무소는 2일 신청된 민원서류 20건 중 5건을 다음날 상오까지도 발급하지 못했다.
이처럼 팩스 민원서류 발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내무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면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처리 팩시밀리를 1대만 두도록 했기 때문. 이에 따라 구청이나 동사무소는 타기관에 민원서류발급을 팩스로 요청해도 계속 「통화중」이어서 신청서 1장 보내는데 15∼20분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았다.
일선 행정기관들은 팩스민원 업무가 폭증하자 다른 업무를 보는 직원까지 동원해 정상업무에 차질을 빚어 다른 민원인이 불편을 겪었다. 종로구청 정도영 문서관리계장은 『당초 하루 팩스신청이 30∼40건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10배나 초과하는 바람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정진황 기자>정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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