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살리기」는 정치적 배려 시각 지배적/공무원임금동결 등 초 긴축론 “소수 의견”○…경제정책현장에서 오래 떨어져 있었던 탓에 아직 감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던지 한부총리는 세부정책사안에 대해선 의견을 별로 개진하지 않았다고 한다. 실무선 안이 대부분 수용됐다는 평가다.
대책의 핵심인 「기업살리기」부분은 경제적 필요(투자진작)외에 정치적 배려(비자금사건 등으로 움츠러든 재계달래기)측면도 강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당에서도 이를 요구했고 한부총리나 이석채 청와대경제수석도 이같은 원칙엔 같은 입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부총리와 이수석은 일요일(1일) 저녁을 함께 하며 최종입장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요진작을 통한 극단적 경기부양책은 당초부터 배제됐었다. 반대로 재경원 일각에선 정부의 확고한 긴축의지천명을 위해 공무원임금동결 신규공공사업백지화 등 80년대초 「동결예산」에 버금가는 「초강경조치」를 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었다. 그러나 저성장을 감수할만한 자신감도 없고 내년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같은 초긴축론은 「예상대로」 소수의견으로 끝났다.
○…경제운용대책 발표는 당초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 형식이 검토됐었다. 26일 한부총리의 청와대보고 역시 독대 아닌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이 배석하는 안이 검토됐었다. 그러나 경제부처장관이 합동발표를 해야하기엔 대책에 「알맹이」가 없는데다 정부 스스로 경제위기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어 한부총리가 단독발표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번 경제운용대책은 상당한 산고끝에 탄생했다. 한승수 부총리의 취임 첫 작품인 만큼 「큼직한 보따리」에 대한 경제계의 기대를 무시할수 없었고 8·8개각의 의미를 살리려면 어떤 형태로든 전경제팀과의 정책적 차별성을 도출해야할 형편이었다. 한 관계자는 『과거 정책을 수용하자니 컬러가 없어지고 부정하자니 방향이 잘못되더라』며 「새로운 것이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것을 찾아야하는」 딜레마를 호소했다. 실무진이 고심끝에 결정한 원칙은 전임팀의 정책기조는 승계하되 실천에 주력, 행동계획(ACTION PROGRAM)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예상보다 많은 세부실천과제들이 대책에 포함된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 초안엔 더 많은 내용이 있었으나 일부 무리한 내용들까지 포함돼 막판에 조정됐다는 후문이다.<이성철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