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총수·3군 참모총장 등/여,국회출석 제외 추진

◎야 강력 반발 예상신한국당은 2일 검찰총장 경찰청장은 물론 3군의 참모총장에 대해 국회출석대상자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야권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제도개선특위 김중위 위원장은 이날 『야권이 검경중립화 방안의 하나로 검찰총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및 국회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검경이 정치권의 영향을 받는 모순된 결과가 발생한다』며 『이들을 국회출석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한 경우 법무·내무·국방장관이 대신 출석케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