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가 「문화복지 기본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97년도에 요청한 11개부문 예산중 문화원증설 등 8개 항목은 전액 삭감되고 문화의 집 조성 등 2개부문은 대폭 깎였다. 이로써 문화복지국가 건설의 꿈은 발아단계에서부터 비틀거리게 됐다. 정부의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정부는 지난 2월15일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21세기 국민복지 기본구상」을 발표하고 문화복지국가 건설을 다짐했다. 올해를 「문화복지를 개막하는 해」로 설정하고 국민들이 선진형 문화 및 여가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본적 문화기반 확충 등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아파트단지에 문화의 집 등을 조성하고 문화환경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며 국민들의 문화향수 정도를 가늠하는 문화지수제 및 문화환경 평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설명까지 했다. 불과 6개월만에 정부의 이같은 발표가 말뿐인 공약임이 드러나고 있다.
이 안이 처음 발표됐을 때도 2개월여를 앞에 둔 국회의원 선거용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됐었다.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문화국가 건설에 대한 국가의 확고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러했다. 이같은 의심이 결국 현실화하고 말았다. 문화까지 선거에 이용한 셈이 되고 말았다.
기본문화공간 확충을 위해 요청한 예산중 한국문화원 증설,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지원비,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문화의 거리조성, 대중예술전문공연장 확충, 첨단영상테마공원설립, 한국전통문화학교건립비는 전액 삭감됐고 문화의 집 조성비는 23억원중 겨우 9억5천만원이 반영됐을 뿐이다.
우리 문화기반은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와는 거리가 멀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국민들의 문화생활을 자극하는 기본시설은 부족한데다 그나마 빈약하다. 문화기반 확충은 전국민이 문화향수 기회를 폭넓게 갖도록 하기 위해선 꼭 필요하다. 정부의 문화복지국가 건설약속도 이 때문이 아니었는가.
정부는 「문화복지국가 건설」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문민정부는 문화에 관심이 적은 정권처럼 인식되고 있다. 문화부를 문체부로 만들고 문화예산을 정부예산의 1%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대통령선거 공약도 아직 0.73%선에 머물고 있다.
21세기는 정보와 문화의 세기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문화복지국가 건설은 당연한 흐름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문화중심」의 국가분위기를 이끌 책무가 있으며 문화욕구가 높아질 국민들이 창조적으로 뛰어놀 수 있는 문화마당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것은 다양한 사회적 문화기반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 「세계속의 문화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중추문화시설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이 공약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삭감된 문화예산을 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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