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잘못” 여야없이 질타/“업적위주 단기대책 문제/정치논리 굴레 벗어나야”/기업투명성·규제완화 등 장기정책 촉구경제위기가 당연히 정치권에서도 화두가 되고 있다. 우려섞인 경제전망에서부터 『허리 띠를 졸라매자』는 애국적 대안에 이르기까지 온갖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중 특기할 대목은 경제전문가 출신 의원들이 여야를 떠나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와 방향에 비판적이라는 점이다.
무엇보다 행정이 경제위에 군림하고 정치논리가 경제논리를 지배하는 왜곡된 상황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상목 의원(신한국)은 『정부주도의 개발시대처럼 아직도 규제가 곳곳에 남아있다』고 비판했다. 서의원은 『정부개입으로 금융시장 주식시장의 자율기능은 존재하지않는다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나오연 의원(신한국)은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가 경쟁력 약화의 원인임을 알면서도 정부의 규제완화는 인색하기 이를데 없다』고 질타했다.
차수명 의원(신한국)은 『경제에는 경제논리가 있다. 이를 무시하고 선거 등 정치상황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업적위주의 단기대책이 난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상목 의원은 또 『현 경제정책은 내용없는 슬로건에 불과하다』며 『국제수지가 나빠진다고 정부가 수입억제를 외치는 것도 우리나라의 수출을 다른 나라가 견제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근시안적 정책을 비판했다. 이들 의원은 『규모가 커진 경제에서는 정책은 부차적이고 시장기능 확대에 의한 경쟁, 기업 등 경제 주체의 동기부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회의 의원들은 정부의 재벌정책완화를 거론하며 일관성없는 경제정책에 비난을 집중했다. 이해찬 정책위의장은 『재벌이 경영합리화, 기술개발보다는 토지투기등 단기차익에 주력해왔다. 정부가 이번에도 물러나면 경제의 체질강화는 물건너간다』고 지적했다. 장재식 김원길 의원(국민회의)은 『장기정책은 한번 정하면 일관성있게 밀고가야 재벌도 이에 맞춰나간다』며 『장단기 금융시장을 정상화하는 등 구조조정 노력을 계속해야한다』고 말했다.
대안에 있어서도 경제전문가들은 경제논리 우선, 기업과 정부의 솔선, 장기적인 정책추진등을 강조했다. 노승우(신한국) 장재식 의원은 『국내금리가 국제금리보다 2배 높은 현실에서 투자를 말하기 힘들다』며 『금리인하라는 원칙이 서있으면 인플레방지, 금융시장 보호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계속 밀고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오연 의원은 『고임금 고지가의 고리를 끊으려면 분위기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기업은 투명성 확보에, 정부는 규제완화에 주력하는 등 구조조정 노력이 보여져야 국민의 내핍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한국당의 한 경제전문위원은 『기업이 고지가를 한탄하기 앞서 스스로 토지투기를 자제해야 한다』며 『토지투기―고지가―생산력 약화의 고리를 정부가 끊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야출신의 김문수 의원(신한국)은 『국민 정부 기업 모두가 경제살리기에 나서게 하려면 사심없는 경제운용이 우선해야한다. 정치지도자들이 자신의 입지보다는 나라의 장래를 걱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영성·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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