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키가케와해 눈앞… 사민 치명타/자민당도 잇단 악재 위기감 고조/가을 중의원 해산 가능성 높아져일본 정계가 「하토야마 신당」창당 움직임을 계기로 중의원 해산과 조기총선을 향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정계재편의 지각변동은 이미 시작됐다. 그 신호탄은 차세대 지도자 1순위로 꼽혀온 사키가케의 하토야마 유키오(구산유기부) 대표간사가 탈당, 제3세력 결집을 목표로 신당창당을 선언하면서 쏘아 올려졌다. 사키가케는 중의원 의석수 20석에 불과한 미니 정당이지만 3당연립 정권에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해 왔기때문에 와해에 따른 파장이 심대하다. 여기에다 각당의 차세대 주자 상당수가 정치판을 바꿔 국민의 정치불신을 해소,「알기 쉬운 정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하토야마 신당론에 공감하고 있어 폭발력이 배가될 전망이다.
조기총선론은 이같은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자민당은 연립정권의 한축이 흔들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소비세 5% 인상, 오키나와(충승)미군기지 문제 등 악재만 돌출하고 있어 빨리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대세를 이루어 가고 있다. 신당이 더 크기 전에 선거를 치르자는 것이 자민당의 생각이고 이는 사민당 지도부도 마찬가지여서 가을 임시국회에서 의회해산을 선포할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은 같은 보수 뿌리인 자민당과 신진당이 여야로 갈라지고 전통적으로 비판야당의 기능을 해온 사민당이 연립정권에 참가하는 등「우향우―총보수화」경향을 보여 국민들이 대안으로 선택할 정당이 없어져 버렸다. 당연히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고조될 수 밖에 없었다.
하토야마 신당은 이같은 「무주공산」 유권자를 겨냥, 세대교체와 정치개혁을 내건 리버럴 연합의 대안 정당을 지향하고 있다. 신당 창당으로 우선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정당은 사키가케와의 당대당 통합으로 탈출구를 모색해온 사민당이다. 마음은 낡은 이념, 몸은 여당으로 점점 존재 의의가 희미해져 가고 있던 상황에서 통합 상대인 사키가케의 와해가 초읽기에 들어감으로써 더욱 어려운 형편에 놓이게 됐다.
통합협상 파트너였던 사키가케의 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는 당대표직을 사임했고 사민당내에서도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당수에 대한 인책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신당은 무라야마와 다케무라를 낡은 정치인으로 규정, 절대 배제를 거듭 밝히며 정치생명을 내놓으라고 옥죄는 상황이다.
현재 사키가케 사민당 신진당 무소속 등에서 20명 정도가 참가의사를 밝히고 있는 신당이 과연 차기 총선에서 자민·신진의 보수계열과 사민·공산의 진보·혁신계열 정당들에 이어 리버럴 제3세력의 정립구도를 이끌어낼 만한 파괴력을 발휘할 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보·보연합 대 자유·진보연합 형태의 정계 재편을 통해 국민의 선택이 기능토록 하고 정책대결과 책임정치가 구현되는 정치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오랜 지적에 대한 첫 응답이라는 점은 틀림없다.<도쿄=신윤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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