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제한적 부양책 추진/금리·토지가격 인하 유도/당정 회의

◎신재벌정책 대폭 완화/SOC 확충·물가 대책도 마련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현 경제난 타개를 위해 금리·토지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신재벌정책을 재검토, 기업관련규제를 대폭 완화하는등 「제한적 경기부양책」을 펴기로 했다.

또 경제활성화를 위해 물가안정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간접자본(SOC)투자확충 기업세제지원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들에 간접적 경기부양효과가 미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상오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신한국당의 이홍구 대표 이상득 정책위의장 이수성 총리 한승수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관련기사 4·9면>

당정은 경제전망이 어려운만큼 기업활동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단기금리의 안정, 토지가격 인하를 위해 중점적으로 노력키로 했다.

또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는 전세가 폭등, 물가상승에 대한 장·단기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내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4% 증가한 72조원 이내로 정하고 정부의 경직성경비를 줄여 재정의 건실도를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직접 증권시장에 충격을 가하는 증시부양책은 쓰지 않기로 했으며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내년 예산에 1천억원 이상을 반영키로 했다.

한편 신한국당은 오는 6일 이홍구 대표 주재로 경제관료출신 2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하는 경제정책간담회를 열어 당차원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이영성·이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