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 안해보고…” 당혹·불쾌감/“선거비 위법 철저 확인/검찰측 결론 지켜볼 뿐”선관위가 속앓이를 하고 있다. 15대 총선비용실사 결과에 대한 검찰측 반응이 선관위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오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지난 23일 『고발·수사의뢰된 21명의 의원에 대한 공소유지를 자신한다』며 실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정작 수사를 떠맡은 검찰측이 『선관위 실사내용만으로는 고발·수사의뢰된 21명의 현역의원중 기소할만한 인사는 거의 없다』며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검찰주변에서는 『선관위가 실적에 급급한 나머지 터무니없는 부풀리기를 했다』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공소유지 운운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월권행위』라는 감정섞인 반응도 잇따르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주변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적잖이 당혹해하는 모습이다. 전례없는 무더기 고발·수사의뢰로 정치권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마당에 검찰까지 가세하고 나서 뒷감당이 쉽지않은 탓이다. 물론 선관위는 공식적으로는 『검찰의 공식발표를 기다려보자』며 공개적인 입장표명은 유보하고 있다.
30일 김유영 사무총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도 2시간이상 난상토론이 계속됐지만 『28일에야 일선 선관위의 고발장접수가 끝난만큼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자』는 결론만 냈을 뿐이다.
선관위는 그러나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기도전에 『선관위가 내용을 부풀렸다』는 식으로 실사결과를 평가절하하고 있는데는 매우 못마땅해하고 있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한 인사는 『3개월간 밤잠을 설쳐가며 최선을 다한 실사에 대해 뜻밖의 반응이 나와 맥빠지는 기분』이라며 『일거수일투족을 국회에 보고해야 하는 우리가 정치권과 무슨 원수질 일이 있다고 결과를 부풀리겠느냐』고 반문했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도 『몇명을 기소할지는 전적으로 검찰의 고유권한』이라면서도 『검찰쪽에서 흘러나오는 말처럼 우리가 확인되지않은 사실을 가지고 현역의원을 고발했겠느냐』며 강한 불쾌감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3백40명의 고발·수사의뢰 대상자중에는 위법행위가 다소 모호한 경우가 한두건 있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나 현역의원이 연루된 사실은 선관위에서 철저한 확인을 거쳤다』고 잘라말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김빼기」에 나서는 이유를 이해할수 없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실사를 맡았던 한 인사는 『피의사실공표 금지조항이 있어 고발된 의원들의 위법행위를 공개할수는 없지만 사실이 드러나면 누가 옳은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흥분했다.
한편 선관위 일각에서는 검찰이 『기소대상이 극소수가 될 것』이라는 등의 말을 흘리는데는 말못할 속사정이 있을 것이란 해석도 하고 있다. 의원 21명의 사법처리를 떠맡은 검찰이 기소대상자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질 축소의혹시비 등을 무마하기위해 미리부터 엄살을 피운다는 추측이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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