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사 결과 평가 절하 이해못해”검찰이 15대 총선비용실사와 관련한 선관위의 현역의원 고발·수사의뢰건에 대해 『대부분이 당선무효와 무관한 사소한 위법행위로 기소하기 어렵다』고 비공식적으로 밝힌데 대해 선관위가 강력히 반발, 귀추가 주목된다.<관련기사 4면>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30일 『선거법위반자에 대한 일선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는 28일에야 마감됐다』며 『수사가 이제 막 시작된 단계에서 검찰이 선관위 실사결과의 신빙성을 의문시하는 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지난 23일 20명의 현역의원 또는 회계책임자등을 고발·수사의뢰하면서 『공소유지를 자신한다』고 밝혔으나 검찰은 최근 『고발·수사의뢰 대상의원의 혐의는 대부분 경미한데다 입증도 어려워 공소유지가 쉽지 않다』고 밝혔었다.
한편 대검은 이날 『신한국당 임인배 의원의 선거사무장이 기부행위혐의로 수사의뢰 대상에 추가됐다』며 『이에 따라 선관위가 본인 또는 관계자의 위법행위로 고발·수사의뢰한 의원은 모두 21명』이라고 밝혔다.<이동국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