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중앙 성·청 14개로 통폐합”

◎하시모토 추진 계획… 대장성 해체 골자【도쿄=신윤석 특파원】 하시모토 류타로(교본룡태랑) 일본총리는 현재 22개인 중앙 성·청을 14개성으로 대폭 축소·재편하는 행정개혁안을 총선거에서 공약으로 내걸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30일 보도했다.

「하시모토 행정개혁 비전」으로 이름 붙여진 이 계획에 따르면 대장성의 통화정책기능과 경제기획청을 통합해 경제성을 창설하는 등 ▲행정사무 집행과 정책입안기능 분리 ▲정책입안 담당 조직의 정리·통합이 통폐합의 원칙으로 돼있다. 또 인·허가 업무 등 집행부분은 대부분 외청으로 독립시켜 자율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계획의 골자는 비대한 행정조직으로 비판받아 온 대장성의 해체로서 그동안 담당해 온 세제·재정업무는 재정성, 은행·증권 업무는 서비스산업성으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국립연구기관, 공단 등 특수법인을 민영화해 재정부담을 줄이는등 「작은 정부」 실현을 서두를 것으로 전해졌다. 14개 부처는 다음과 같다. ▲총무성 ▲외무성 ▲국방성 ▲경제성 ▲재정성 ▲법무성 ▲보안성 ▲후생성 ▲사회성 ▲국토성 ▲운수통신성 ▲생산유통성 ▲서비스산업성 ▲교육과학문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