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난 묘수 없나”/어제 고위 당정 대책 논의

◎“합심해 노력하자” 원론만『걱정은 많지만, 타개책은 없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30일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회의를 열어 경제난 극복대책을 논의했으나 묘수를 찾지못했다. 물가붕괴 위기, 불어나는 경상수지 적자, 산업생산 급감 등 병색이 짙은 예고지표들을 반전시킬 방안이 없었다. 당측의 이홍구 대표, 이상득 정책위의장이나 정부측의 이수성 총리, 한승수 경제부총리나 『합심해서 노력하자』는 원론만을 되뇌일 수 밖에 없었다.

경제상황이 워낙 어렵기때문에 당정의 목소리가 거의 일치했다는 후문이다. 우선 경제난 타개를 위해서는 기업이 살아야한다는 인식에 당정 모두 공감했다. 한부총리와 이정책위의장은 『하강곡선을 상승곡선으로 뒤집을 방법은 없다. 다만 기업활동이 활성화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주자』는데 합의했을 뿐이다. 그러나 각론에 있어서는 당측의 불만이 제기됐다. 당측은 최근의 생산재고증가, 전세가폭등, 단기금리 급등, 물가상승 조짐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정부의 순발력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정부측은 『내년 예산의 증가를 평균수준인 14%선에 묶고 경직성경비절감, 과소비억제 등으로 건전재정을 이루겠다』며 토지가인하, 금리안정, 물가억제, 임대주택건설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답변이 경제회복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는 현실이 당정회의의 분위기를 무겁게 만들었다.<이영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