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기 제적 막자” 마지막 처방/“등록=수업복귀” 간주 일보 후퇴/강경 고수 많아 정상화 불투명한―약분쟁에 따른 수업거부로 1천5백여명의 한의대생들이 무더기 제적위기에 처한 가운데 교육부가 사태의 수습을 위해 마지막 「처방전」을 내놓았다. 2학기 시작전인 31일까지 학생들이 수업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모두 제적이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수업복귀 움직임은 보이지 않아 사상초유의 집단제적사태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5월15일부터 한약조제시험 무효 등을 주장하며 일제히 수업을 거부해온 11개 한의대생 4천5백87명중 수업일수 부족으로 유급대상인 학생은 4천5백61명. 이중 학칙에 연속 2회 유급시 제적토록 돼있는 경원대 경희대 등 7개대 2천3백4명중 지난해 2학기에도 유급당한 1천5백42명이 제적위기에 놓여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최종제적시한을 이틀 앞두고 29일 발표된 교육부장관의 「수업정상화 촉구 담화문」은 『대규모 제적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인식아래 정부로서는 최대한 양보한 최종안이라고 볼 수 있다.
교육부는 이날 『한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연속유급시 제적」이라는 기존의 학칙을 바꾸어서라도 구제하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 「선 수업복귀, 후 구제책 마련」이라는 지금까지의 원칙론을 고수했다. 그러나 여기서 눈여겨 볼 대목은 교육부가 「2학기 등록」을 수업복귀 의사로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점이다. 지금까지 학생들이 명시적으로 수업복귀의사를 밝힐 것을 요구했던 것에 비추어 보면 교육부로서는 한발짝 뒤로 물러 선 것이다.
정부가 먼저 학생들에게 「교육적 차원에서의 양보의사」를 보였으니 학생들도 여기에 걸맞는 성의를 보여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2학기 등록을 수업복귀의사로 간주하겠다는 정부방침은 그동안 수업을 완전히 거부하면서 투쟁해 온 한의대생들에게 자신들의 명분을 지키면서 「명예롭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한의대 설치 대학 총장들도 이날 『한의학 문제와 학사문제는 엄격히 분리돼야 하며 학사기본질서 보호차원에서 학칙을 엄정히 집행할 것』이라는 강경한 원칙을 밝히면서도 『교육적 차원에서 수업복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강조해 학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와는 별도모임을 가진 11개 한의대 학장들도 정부와 학생 양쪽에 모두 양보를 권유하면서 사태해결에 적극 나섰다. 특히 출근거부투쟁을 하면서까지 학생들의 명분을 뒷받침해 온 한의대 교수들이 「학생들의 수업복귀를 위한 정부당국의 성의있는 기반 조성노력」을 촉구하면서 출근거부투쟁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은 한의대생들을 강의실로 끌어들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양보입장은 이번 사태가 어느쪽의 잘못에서 비롯됐든지간에 무더기 제적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 대규모 제적사태가 몰고 올 엄청난 사회적 파장 때문이다. 한의대생들이 무더기 제적될 경우 한의인력 수급계획 차질로 인한 한방병원 의료공백이 불가피한데다 내년도 대학입시가 파행으로 치달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교육부의 양보가 학생들의 수업복귀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다. 대부분의 한의대생들은 한의학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차라리 제적시켜달라는 강경입장에서 아직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태다.<최성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