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대중 국민회의총재 「20억원+α」 수수설을 밝힌 신한국당 강삼재 총장의 발언에 대한 고소사건을 검찰이 무혐의로 처리할 방침이라는 소식이다. 놀랍고 아리송하다. 국민회의측은 크게 반발, 김영삼 대통령에게 사과와 강총장 해임을, 검찰에 대해서는 강총장 기소를 요구하며 여당의 대선 지원자금을 재론할 움직임이고 여당은 조사를 지켜볼 것을 강조, 이래저래 이 문제는 정가의 새 불씨가 될 조짐이다. 분명한 것은 발언이 근거 없는 것이라면 강총장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며 검찰의 사건처리방식 역시 잘못됐다는 점이다.작년 11월 노씨 비자금이 밝혀지고 김대중 총재의 20억원 수수시인에 이어 강총장이 20억원+α설을 밝혔을 때 파문은 엄청났다. 그는 김총재가 평민당창당·중간평가유보 등 고비때마다 수백억원을 받았다는 설이 있다고 했고 특히 『집권당 사무총장으로서 결코 설만 갖고 얘기했겠는가』고 하여 엄청난 의혹이 있을 것으로 모두가 믿었다.
그런데 강총장은 최근 검찰조사에서는 『지구당과 각종 여론조사에서 제기된 국민의 의혹을 모아 문제제기한 것이며 정치적 타격을 주려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결과적으로 대집권당 사무총장이 아무런 근거없이 무책임하게 +α설을 얘기한 셈이 된 것이다.
국민회의측이 강총장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뒤 사건을 처리해 온 검찰의 자세에도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너무나 많다. 통상 3∼4개월안에 수사를 매듭하는 명예훼손 사건을 무려 9개월이나 지난 뒤에 강총장을, 그것도 몰래 소환 조사한 것도 떳떳지 못하다. 또 「+α설」의 진위와 함께 명예훼손 의도를 함께 규명해야 함에도 훼손의도 측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 의혹에 대한 「해명촉구 성격」으로 마무리하려는 것도 불투명하다.
이처럼 당당하지 못한 소환조사 방식과 아리송한 수사의 초점과 방향 때문에 야당은 「봐주기식 수사」 「정치 권력에 약한 검찰」이라고 비난하고 국민들 역시 석연치않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스스로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모습이어서 씁쓸한 느낌이다.
신한국당과 강총장은 검찰의 무혐의처리 움직임으로 이 문제가 매듭되기에는 파장과 후유증이 심각하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총체적인 비자금 관계로 중요했던 시기에 집권당의 관리총책인 총장이 「근거없는 +α설」을, 그것도 여러 차례 공언하여 파문을 일으켰고 결국 무근으로 드러나 당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실망시킨 점에 대해 책임을 느껴야 한다. 국민과 야당이 납득할 수 있게 소상하게 해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대공당다운 자세다. 법적인 매듭보다도 정치도의적 매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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