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된 발언”“결국은 철회” 여러 관측/변호인 “아직 검토중” 결정 지연 비쳐전두환 전 대통령이 27일 전격적으로 항소포기의사를 밝히면서 그 배경과 진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씨는 28일 상오 안양교도소로 다시 찾아온 이양우 변호사에게 『더 이상 재판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항소포기의사를 거듭 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변호사는 전씨를 접견하고 나온뒤 『어제보다 진전된 내용은 없다』며 『항소 여부는 검토중이며 결정시기는 당초 생각보다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전씨 설득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관련, 연희동측은 『사형을 선고받고 참담한 심정에서 그런 말이 나온 것으로 안다』면서도 『항소포기로 확대해석하지는 말아 달라』며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도 소식을 듣고 27일 밤 백담사에서 돌아와 측근들과 항소문제를 숙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전씨 설득작업을 계속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 여부를 둘러싸고 연희동측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전씨의 결심이 워낙 확고하기 때문이다. 전씨는 1심 선고후 변호인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재판결과와 사법부를 강한 톤으로 비난하고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전씨는 현정부하에서 항소를 하더라도 별다른 상황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1심재판중에도 재판부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운영한다는 불만을 수차례 변호인단에게 호소해 왔고 증인신문이 진행될 때는 재판을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전씨의 항소포기전략은 사형을 일찌감치 확정시킴으로써 여론의 반전을 기대하고 현정권에 부담을 주어 사면기회를 앞당기겠다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그러나 전씨의 성격 등을 감안할 때 항소포기의사가 재판부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우발적으로 나온 것일뿐 무게를 실은 발언은 아니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전씨가 변호인들의 계속된 설득을 받아들여 결국 항소포기의사를 철회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전씨는 지난달 초 변호인단이 주 2회 공판에 불만을 품고 집단사퇴하자 이에 동조해 『더 이상 재판을 받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교정당국의 설득으로 다음 공판에 정상적으로 참여한 전례가 있다.
결국 전씨의 항소포기 여부는 항소기간만료일인 오는 9월2일에 임박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미 전씨와 행동을 같이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 전씨의 항소포기는 장세동씨 등 전씨측근들의 무더기 항소포기사태로 이어져 향후 항소심재판에는 물론 정치권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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