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당12락」소문 “이번 비리 빙산의 일각”/후보등록없이 투표 「교황선출방식」 화근서울지검이 28일 발표한 서울시 교육위원들의 금품수수 사건은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 선출과정에서조차 뇌물이 오가는 등 검은 돈으로 얼룩져 있는 교육계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수사결과 밝혀진 내용은 교육감후보로 출마하려 했다가 중도 포기한 진인권 교육위원(61)이 다른 교육위원 6명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것이지만 그동안에 떠돈 소문을 감안하면 이번에 적발된 사실은 비리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게 검찰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제2대 서울시교육감선거가 있기 1∼2개월전부터 서울시교육위원회 주변에는 후보자들간에 온갖 억측과 비방이 난무해 오래전부터 후유증이 예고됐다.
모후보가 시내호텔에 선거캠프를 차려놓고 선거권자인 교육위원들과 접촉하며 수천만원의 돈봉투를 전달했다거나 모후보가 2억원대의 선거운동 경비와 각종이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후보를 사퇴했다는 등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교육감선거가 혼탁상을 빚는 것은 후보등록절차 없이 무작위 비밀투표로 교육감을 뽑는 이른바 「교황선출방식」에 큰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교육감은 서울시 25개구에서 선출된 25명의 교육위원이 15년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육계인사를 무등록 추천방식으로 선출하고 있어 경력을 검증받지 않은 인사라도 25명의 교육위원중 과반수 13명을 끌어들이기만 하면 교육감으로 당선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선거기간중 최소한 13억원은 써야 한다는 「13당 12락」이니 자신을 밀어줘 당선하면 나중에 보답하겠다는 이른바 「후불예약제」 등 도저히 교육계의 선거라고 할 수 없는 소문들이 공공연하게 돌기도 했다.
실제로 이번에 구속된 진씨의 경우 교육감으로 선출되기 위한 득표활동을 위해 집을 판돈으로 3억원을 마련, 동료 6명에게 5천만원씩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조사결과 진씨는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5천만원을 전액 1만원권 현금으로 바꿔 쇼핑백에 담은 뒤 집이나 호텔, 여관 등에서 전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수사 관계자는 『돈을 받은 교육위원중 2명은 처음엔 책인줄 알고 받았다가 이튿날 돌려주기도 했으나 자신이 교수로 재직중인 대학구내 후문주차장을 뇌물수수 장소로 이용하는 등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케하는 교육위원들이 대부분이었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최근 교황식 선거방식에 따른 과열·타락현상을 막기위해 후보등록제로 선출방식을 개선키로 결정했다.
이번 수사결과 진씨가 도중에 출마의사를 번복한데에 다른 후보자들의 이권보장이 있었다는 소문은 확인되지 않았다. 진씨와 다른 후보자간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는 아예 수사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검찰의 공식적인 설명이다.<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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