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지역컨소시엄 형태로 가능/전화번호부는 중기업종 인쇄업이 기반/할인·분할매각·지분분납 등 활용할 만/대기업 경제력 집중·중기 저효율 개선도 도움「공기업 민영화를 중소기업 경영효율화의 발판으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부방침이 가시화하면서 민영화작업에 중소업계의 참여가 적극 허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지금까지는 해당 공기업의 방대한 조직과 규모 때문에 「재벌인수 불가피론」이 대세를 이뤘지만 매각방식을 다양하게 활용한다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중소업계의 만성적인 저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게 업계의 시각이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이 민영화작업에 참여하는데 가장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으로 할인·분할매각이나 지분의 분할납부방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중소업계의 고질적 문제인 자금문제만 해결된다면 기술력이나 경영노하우면에서 공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공기업은 성격상 공공성이 강한데다 제품의 중간재를 공급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재벌 인수시 야기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막는다는 취지에서도 이러한 방식을 통한 중소기업의 참여는 가능한 한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민영화대상 공기업중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주)한국전화번호부는 업종이나 지리적 특성등에서 중소기업형 사업구조를 갖고 있어 최소한 이 부문만큼은 중소업계가 경영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160개가 넘는 지점망을 갖고 있는 담배인삼공사는 연초재배업자가 전국각지에 산재해 있어 지역별 컨소시엄형태로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구조를 갖고 있다. 특히 전국규모의 대단위 유통망은 최근들어 중소업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판로난을 해소하는데도 상당한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한국전화번호부 역시 대표적 중소기업 고유업종인 인쇄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사업규모(자본금 200억원)도 크지 않아 대기업의 입찰참여는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면 재벌의 잇단 인쇄업종 침투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업계가 결국 몇몇 대기업에 완전 잠식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중소기업연구원 김광희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에 단순한 지분참여만을 허용하는 것은 주식투자의 개념에 불과하다』며 『효율성 뿐 아니라 시장구조를 확대한다는 측면에서도 중소업계의 민영화 참여는 적극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황유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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