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한국인터뷰)

◎“기술·경영·물류 정보화 구축 총력”/관련규제 완화 민간주도발전 유도/기술수준 높아 개방해도 경쟁능력/한국일보 그린넷캠페인 사회정보화 큰 기여,적극 도울 것많은 사람들은 21세기에는 정보화가 국가경쟁력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가 21세기의 국가운명을 가름할 정보화청사진을 설계하고 있는 가운데 정보통신정책의 총사령탑을 맡은 강봉균 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은 경제의 효율화를 높여 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강조, 『국가차원에서 정보통신산업을 집중 육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3대 정보통신부장관에 취임한 강장관은 특히 『한국일보사가 전개하고 있는 그린넷 캠페인은 사회정보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20여개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 대한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은 물론 생활정보관련 공공데이터베이스를 그린넷에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보통신정책다듬기에 분주한 강장관을 만나 정보화에 대한 비전을 들어보았다.

□대담=김주언 과학부차장

―정보화가 새로운 정책이념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의 주무부처로서 정보통신부는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만 정보화는 경제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보화는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경제의 고질인 고비용과 저효율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정보화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마련, 기술정보화 경영정보화 물류정보화 등을 적극 추진해 삶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방침입니다』

―신규 통신사업자들이 선정돼 사업자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새로운 통신서비스들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사업자들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통신산업 경쟁확대에 대한 정책방향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3년은 정보통신산업의 과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98년 통신시장이 개방될 때까지 외국 통신업자와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합니다. 과거의 공업화과정에서는 정부가 기업경영에 관여해왔지만 정보통신산업은 첨단 지식산업이므로 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정부는 불필요한 규제의 제거와 정보화기반(인프라스트럭처) 구축에만 주력하고 민간기업들이 그 토대 위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할 것입니다. 한국통신이 독점하고 있는 시내전화사업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강장관은 이와 관련, 『선로를 이용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통한 시내전화사업은 허용할 것이나 회선을 통한 시내전화사업은 외국업체에 넘겨줄 수 없다』고 못박았다.

―통신시장이 대기업위주로 재편돼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정보통신산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장치산업이 아니라 기술이 요구되는 지식산업입니다. 따라서 기술력만 있다면 중견기업도 충분히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습니다. 또 정보통신은 성장산업이므로 지속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입니다. 투자 및 연구개발을 수요와 연계해 조절하면 초기에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중견기업도 경쟁 가능

―통신시장개방이 98년으로 임박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시장개방 압력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통신시장개방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세계적으로 볼 때 정보통신산업은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옮겨가는 추세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통신분야만큼은 별도의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재의 추세로 본다면 내년초 통신시장개방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 1년뒤인 98년에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협상의 기본틀에 맞춰 개방할 것은 개방하고 경쟁할 것은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EU가 한국에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그다지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국내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해나가면서 선진국들과 기술제휴나 합작투자를 한다면 정보통신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통신분야는 기술위주의 산업이기 때문에 기술종속을 우려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까지 국내산업을 주도해왔던 자동차 조선 등의 분야는 국내에 핵심기술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분야는 상당수준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로 코드분할다중접속(CDMA)방식의 디지털 이동전화를 개발한 데 대해 미국에서도 놀라고 있습니다. 통신산업은 과거 10∼20년동안 기술기반을 갖췄고 기술잠재력도 크기 때문에 경쟁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고 봅니다』

○무궁화위성 방송 활용

―무궁화위성의 방송채널이 통합방송법 문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성방송을 본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공보처와의 협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조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무궁화위성을 쏘아 올렸으면 방송에 활용될 것입니다. 위성을 활용한다는 측면만을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방송정책과도 잘 조화돼야 합니다. 공보처와도 잘 협조되리라고 봅니다』

―정부는 2015년까지 45조원이 투입되는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아직 정보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국가정보화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기술발전의 추세만큼 제도나 생각이 따르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가지 측면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선진국을 앞서가는 정보화열기와 언론기관의 경쟁적인 정보화 캠페인이 그것입니다. 일반국민의 정보화 의식 확산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초고속정보통신망 시범사업이 실시돼 가정주부들도 생활정보나 상품구매정보 등을 쉽게 컴퓨터로 검색함으로써 정보화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정부 각 부처에서 영상재판 재난관리정보화 등 많은 분야의 정보화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정보화방안을 내놓은 분야를 우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부처간의 경쟁을 유도, 국가정보화를 촉진시킬 생각입니다』

―한국일보사는 사회정보화의 일환으로 정보통신부와 함께 그린넷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에 대한 지원계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린넷 캠페인은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정보화를 추진하기 때문에 학교정보화보다는 실용적이며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정통부는 그린넷 캠페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20여개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 초고속정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공공데이터베이스(DB)중 생활정보관련 DB를 그린넷에 제공하겠습니다』

○정책 오픈시스템 갖춰

―94년말 체신부에서 새롭게 태어난 정보통신부도 이제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정통부의 새로운 운영방안에 대한 구상은.

『정책결정의 효율화를 위해 민간전문가들과 대화를 통해 운영하는 오픈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정책등 소프트웨어측면은 통신개발연구원, 하드웨어는 전자통신연구소(ETRI), 정보화의 기술적인 부분은 전산원 등에 맡기고 연구원들과 본부 직원이 일체가 돼서 움직이게 할 것입니다』

강장관은 부인 서혜원씨와의 사이에 1남1녀를 두고 있다. 아들은 미국 비즈니스스쿨에 다니고 있으며 딸은 이화여대 신문방송학과 3학년에 재학중이다. 골프보다는 테니스와 바둑을 즐긴다.

◇약력

▲43년 전북 군산 출생

▲69년 서울대 상대 졸

▲72년 미 윌리엄스대학원 졸

▲89년 한양대 경제학 박사

▲69∼93년 경제기획원

▲93년 노동부 차관

▲94년 경제기획원 차관

▲94년 총리실 행정조정실장

▲96년 정보통신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