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위기 대책 집중 추궁28일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우리 경제상황을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한뒤 다양한 처방을 제시했다. 위기의 징후로는 성장률 둔화, 고물가, 고금리, 무역적자확대등이 지적됐다. 그러나 내년 예산안과 추경예산 편성방향을 둘러싸고는 여야간에 입장차이를 보였다. 야당은 대선을 의식한 선심예산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반면 여당은 긴축재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국민생활 향상에 과감한 투자를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과 관련, 뇌물을 제공한 재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문제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문제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김범명 의원(자민련)은 『현정부의 신경제계획은 3년만에 부도를 냈다』며 『경상수지의 자기조정기능에 의존하여 적극적 정책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명환 의원(신한국)은 『규제완화와 정책의 일관성 유지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한뒤 OECD 가입재검토와 비자금사건 관련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를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나오연 차수명 강현욱 의원(신한국) 등은 『금리 및 물가상승 중소기업가동률 하락등으로 경기연착륙이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일관된 경제정책과 고금리 해소대책 등을 추궁했다.
장재식 이상수 의원(국민회의) 등은 『경기의 급속한 하강, 제조업 공동화 심화,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하반기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처해 있다』며 『새 경제팀에 기대하는 것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개선을 위한 획기적 대책의 수립』이라고 말했다. 또 정세균 김병태 의원(국민회의) 등은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14% 증액된 71조여원으로 편성한 것은 대선을 의식한 선심 팽창예산』이라며 관변단체 예산확대방침 철회등을 촉구했다.
입각전까지만 해도 재경위 소속이었던 한승수 경제부총리는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경기순환적 요인과 교역조건 악화, 구조적 경쟁력악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데 기인한다』며 『고비용구조를 개선하여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겠다』고 답변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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