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주내 청와대 보고후 청사진 결정/장기개혁 유지속 정책 구체성·실천력에 중점 전망/난국 타개 국민 동참 호소·적자개선에도 비중둘듯한승수경제팀의 경제운용노선이 곧 모습을 드러낸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금주중 김영삼 대통령과 독대, 향후 경제운용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다. 취임후 20여일동안 산업현장방문 및 각계인사접촉을 통해 「구상」을 거듭해온 한부총리는 이날 보고결과를 토대로 내달 3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의 경제위기극복과 향후 경제구조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부총리가 청와대보고 및 경제장관회의에서 어떤 보따리를 풀어놓을지는 두고봐야 알겠지만 주변의 얘기를 종합할때 몇가지 점은 유추할 수 있다.
첫째, 전임 나웅배경제팀의 정책철학을 원칙적으로 「승계」하되 실천론에 보다 「악센트」를 줄 것이라는 관측이다. 왜곡·누적된 경제구조하에서 성장 물가 국제수지의 세 마리 토끼가 모두 달아나버린 현 경제난은 하루이틀새 풀릴 성격이 아니다. 그래서 중도하차하긴 했지만 나 전부총리의 중장기구조개혁론에 논리적 오류는 없었다. 한부총리가 『경제에 묘책은 없다』고 스스로 말했듯이 전임팀과 전혀 다른 노선을 제시할 수도 없고, 제시해서도 안될 상황이다.
다만 부담스러운 점은 「무언가 새로운 것」을 바라는 주위시선. 아무리 전임팀의 방향에 동의하더라도 동어반복이 계속된다면 개각의 이유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한승수경제팀은 「고유색깔」을 드러내야만 한다. 재경원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새 경제팀은 전임팀의 취약점이었던 정책의 구체성 및 실천력 결여를 보완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경제운용계획에 보다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ROGRAM)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둘째, 경제난 타개를 위한 「대국민호소」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한 마리 토끼(국제수지)만 놓치고 두마리(성장 물가)는 잡는다는 정부판단은 시간이 흐를수록 빗나가고 있다. 경상수지적자는 수정전망치(120억달러)를 웃돌아 15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경제성장도 2·4분기 실질성장률이 6.7%로 집계됨에 따라 연착륙전선에 비상등이 켜져있다. 물가는 최종수단인 행정력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한부총리는 이에 대해 「그래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안심을 유도하기 보다는 실상을 고백함으로써 정부시책에 대한 국민적 동참을 「간곡히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행정관료 아닌 정치가 출신만이 취할 수 있는 「정면돌파」일 수도 있다.
셋째, 각론적으론 경상수지적자개선에 상당한 정책적 비중을 둘 전망이다. 우선순위야 물론 물가안정이지만 성장과 물가는 그나마 다소 여력이 있어 정책비중은 경상수지쪽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환율은 외자유입이 늘어날 하반기에도 현재 기조가 어느정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보다 과감한 수출진흥책, 나아가 소비절약·저축유인을 위한 추가 세제지원대책도 예상된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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