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성급 추측” 반응 불구 적절한때 단행 관측/「대선 이전·차기대통령 당선후」 등 예상 분분26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1심선고가 내려지자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 기다렸다는 듯 이들에 대한 사면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두 사람 모두에게 극형과 장기징역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 『설마 정부에서 형량대로 집행하겠느냐』며 막연하나마 이들이 적절한 시점에 풀려날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다.
물론 사면여부의 칼자루를 쥐고 있는 청와대측은 『아직 대법원 확정판결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무슨 사면이냐』면서 펄쩍 뛰고있다. 그러나 사면을 거론하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것이지 『그 여부는 전권을 가진 김영삼 대통령만이 알 일』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비해 신한국당과 검찰은 『말도 되지 않는 억측』이라는 반응이다. 신한국당 강삼재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범죄행위가 있다면 법대로 심판을 받아야지 정치적 고려는 있을 수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검찰 고위관계자도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면서 『역사 바로세우기의 핵심인 12·12 및 5·18관련자의 처벌이 이제 막 시작된 시점에서 사면 운운하는 것은 성급한 추측』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일정시점에서의 사면을 관측하고 있다. 우선 대법원에서까지도 별로 감형이 될 것 같지 않은 마당에 그 형량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겠느냐는 분석과 함께 전직대통령들을 오래 가둬놓는데 따른 현정부의 정치적 부담도 그 이유가 되고 있다. 또 사법부에서의 유죄판결로 진실규명과 역사바로세우기 성과는 거둔 셈이니 국민적 화합의 명분 아래 은전이 내려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당측에서도 사면조치를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도 일조하고 있다. 특히 김대중 국민회의총재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다』고 언급하면서 진실규명을 우선적으로 강조한 바 있다.
사면이 이루어진다면 일단 그 시기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지는 내년 4월이후가 될 수밖에 없다. 우선 내년 12월의 대선을 앞두고 여권이 「TK 및 구민정계 끌어안기」의 측면에서 사면이 내려질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이 경우 전·노씨가 정치적 재기를 시도한 전력이 있는데다 잠재적 추종세력이 남아있다는 점을 고려,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까지 회복시키는 수준까지는 이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일각에서는 대선이 끝나 차기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하기전 김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해 실시하는 방안과 아예 차기대통령이 취임과 더불어 화합조치의 하나로 사면하는 방안 등이 관측되고 있다.
결국 사면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전·노씨에 대한 사면여부와 시기는 내년 대선을 둘러싼 정치상황의 변화와 국민여론의 향배가 결정적인 변수라는 것이 일치된 분석이다.<신재민·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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