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목적살인 무죄라니…”/광주시민들 “국민 법감정 무시” 반발

【광주=안경호 기자】 12·12 및 5·18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전두환 피고인을 제외한 노태우 피고인 등 대부분 피고인들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낮게 선고되자 광주시민들은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당혹감을 나타냈다.시민들은 또 정호용·황영시 피고인의 5·18관련 내란목적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과거청산을 외면한 형식논리에 치우친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5월단체들은 80년당시 신군부 핵심세력들에 대해 명백한 내란목적살인죄를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과거청산 및 역사 바로세우기 의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5·18 공대위 고문변호사인 정웅태씨는 『5·18학살 책임자들의 내란목적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선고는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것으로 재판부의 양형판단을 이해할 수 없다』며 『올바른 역사인식을 통한 과거청산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대 이상식 교수는 『5·18학살자들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짐으로써 폭도로 왜곡된 광주시민들의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됐으나 내란목적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