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도 조사/기관따라 “들쭉날쭉”

◎여천공단 「황화수소」 환경연­과기연 2,500배 차이/통일된 측정방법·전문기관 없어 분쟁·불신 가속공해시설과 대형 위험시설물의 사고로 인한 오염도와 피해정도의 산정이 조사기관마다 달라 생기는 분쟁이 늘고 있다. 또 정부기관과 민간단체의 측정결과가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잦아 국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환경분쟁을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오염측정 및 분석방법과 합리적인 조사 및 검증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난 20일 발표된 환경부산하 국립환경연구원의 여천공단 오염도 조사결과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조사결과와는 황화수소의 경우 최고 2,5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인근 해양에서의 중금속 수은검출 여부도 국립환경연구원은 불검출, KIST는 검출로 상반되게 발표했다. 건강위해여부 또한 국립환경연구원은 전지역을 위해기준이내로, KIST는 10개동을 위해기준초과로 발표해 각각 다르다.

환경연구원측은 7월13일부터 2주간 평균치를 조사하는 흡착튜브방식으로 4시간동안 공기를 포집, 분석했다고 밝혔다. KIST측은 93년 10월부터 2년4개월간 지속적으로 주민들에게 진공용기를 나눠주고 오염이 가장 심할 때의 공기를 포집, 수거해 미국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라고 밝혔다.

국립환경연구원측은 측정결과에 대해 『정부가 공인하는 공정시험법으로 측정분석한 결과』라고 주장하는 반면 KIST측은 『오염이 가장 극심할 때 측정한 수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며 『2주간의 측정결과로 이주가 필요치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KIST측은 또 『국립환경연구원이 대기측정에는 적합지 않은 장마기간에 조사를 실시, 실제보다 공해물질 측정량이 적어 결과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국립환경연구원의 최덕일 대기연구부장은 『우리나라는 평균오염치를 채택하고 있는데 KIST는 주민들에게 측정용기를 나눠줘 수집한 결과중 가장 높은 수치를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지난 7일 영광원전2호기 고장사고로 유출된 방사능 물질의 인체유해여부도 논란이 진행중이다. 사고가 나자 정부는 과학기술처연구진등으로 현장조사를 벌여 방사능물질 유출량이 연간 최대 방출허용량인 5,100퀴리에 훨씬 못미치는 0.21퀴리의 극소량이어서 인체에 해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영광원전 5·6호기 추가건설저지비상대책위원회측은 『정부가 방사능물질이 검출된 시점과 채취 및 분석경위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미량이지만 보름이상 방사능이 유출됐는데도 정부가 이를 은폐해 측정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오염피해나 대형 위험시설물의 사고로 인한 주변오염도측정에서 측정기관끼리 결과가 엇갈리는 것은 통일된 측정방법이 없고 객관성과 정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환경전문가들과 시민단체는 오염도측정을 포함한 공해피해조사의 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환경관련 사고가 발생했을때 초기에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조사방법 및 샘플링·분석법 등 관련정보를 공개하고 ▲일반적인 공해피해 조사의 경우 제3의 기관이 결과를 사후검증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정욱 교수는 『정부는 민간기관이나 학계가 오염피해 실태를 발표하면 곧바로 단독 조사를 실시, 이를 뒤집는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많다』며 『분쟁이 예상되는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전문기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공동조사단을 구성, 투명한 방법으로 측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수의 전문기관이 동시에 오염도를 측정해 사후에 결과를 교차 검증하는 정도관리방식(Quality Assurance Control)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양대의대 김윤신 교수는 『미국의 경우 환경오염 사고등은 두 곳 이상의 전문기관에 동시에 맡겨 사후검증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에도 정부의 환경관련 측정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요 환경분쟁 사례

◇서울 수돗물 대장균 논쟁(92년 6∼10월)

▲발생:서울대 미생물생태학연구실 김상종 교수 등이 서울시내 수돗물의 대장균이 기준치의 7배를 초과한다고 발표. 서울시가 대장균이 전혀 없다고 이를 반박

▲쟁점:측정방법의 차이(서울대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빈영양배지방법, 서울시는 세계보건기구(WHO)와 정부에서 공인한 부영양배지방법으로 미생물 배양)

▲결과:서울대 서울시·KIST가 개별적으로 수질조사, 각자의 입장 고수

◇목동 소각장 다이옥신 논쟁(95년 10월)

▲발생:서울시·KIST가 서울 목동쓰레기소각장의 배기가스에 유독물질인 다이옥신이 일본 소각장의 평균배출치를 밑도는 평균 3.9나노그램/㎥이 검출됐다고 발표. 주민과 시민단체등이 강하게 반발

▲쟁점:외국 기준치 선별 적용 논란(서울시는 일본 평균배출치와 비교, 주민등은 독일(0.1나노그램/㎥)과 비교), 국내 다이옥신 기준치 미비

▲결과:서울시가 주민의견을 수용해 다이옥신 배출량 감소를 위해 촉매탑을 설치하고 기준치 제정 검토키로 약속

◇굴업도 핵폐기장 선정파동(94년 12월∼95년 10월)

▲발생:과학기술처가 인천 굴업도를 핵폐기장 건설 최적지로 발표. 환경운동연합과 주민들이 굴업도에 단층이 발달하는 등 지질구조가 취약하다는 원자력연구소의 연구결과를 공개하며 시위 등 극렬한 반대시위

▲쟁점:지질조사 졸속 공방, 활성단층 존재여부 논란

▲결과:95년 10월 활성단층 존재가 확인돼 핵폐기장 건설 사실상 백지화<이상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