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인삼공 등 대형 중심 단계적 매각정부는 25일 민영화 대상 공기업을 대형 공기업 중심으로 조정하고 방법도 정부보유주식를 일시에 매각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처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공기업민영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민영화 우선순위를 대형공기업에 집중하고 ▲정부보유지분이 적은 기타 공기업 지분매각은 후순위로 미루며 ▲공기업의 자회사는 모기업민영화로 대체키로 원칙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원은 이같은 방침하에 마련된 공기업민영화 세부방안을 금명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재경원관계자는 『공기업민영화는 경제력집중 증시상황등 복잡한 문제를 안고 있어 1백30여개 공기업을 모두 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민영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정부지분을 많이 매각하기 보다는 핵심 대형공기업의 민영화에 정책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에 따라 공기업민영화의 최우선순위를 담배인삼공사 가스공사 한국중공업같은 대형기업에 두고 주식도 일시에 처분하기보다는 증시상황과 경제력집중해소 등 여건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매각, 일단 출자기관으로 전환한 뒤 완전 민영화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경원장관도 『공기업민영화를 절대 무리하게 추진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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