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정국」 여 제기 배경에 촉각/“실사 따른 후유증 극복·대선이후 염두” 분석/야선 “금권선거 초점 희석” 정치적 의도 경계여권이 느닷없이 중·대선거구제 추진을 제기하고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한국당은 선거비용실사에 따른 당내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그 후속조치 일환으로 선거구제 전환을 모색한다는 입장이나 권력구조문제와도 무관치않은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신한국당은 이날 이홍구 대표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중·대선거구제 도입, 선거공영제확대 등 선거법 전반에 대해 재검토작업을 벌인다는 내부방침을 정했다.
물론 중대선구제가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이 민감하고 자칫 정치적 분쟁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김철 대변인은 상오에만 해도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개편 의사」를 밝혔다가 하오에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한 선거제도의 전반적인 검토로 정정한다』고 한발 후퇴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중·대선거구제 추진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신한국당의 중·대선거구제 검토명분은 선거비용을 줄이자는 것이다. 「죽기 아니면 살기」식의 소선거구제에서는 당선을 위해 돈을 쓰지 않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지역감정이 심화한 상황에서 소선거구제는 「부산 경남=신한국당, 호남=국민회의, 충청=자민련」이라는 지역할거구도를 고착시킨다는 것이다. 사실 신한국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15대총선직후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당지도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문제는 당내 다수의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당이 선관위 실사발표 직후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거론한 배경에는 정치적 복선도 있는 듯하다. 우선 고발·수사의뢰 대상의원중 신한국당 소속이 13명이나 되는 선관위 실사의 후유증을 극복하려는 계산도 작용한 것같다. 새로운 뉴스를 던져 선관위 파문을 진화하려는 속셈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선관위 실사를 중·대선거구제 추진의 동인으로 활용하려는 측면도 없지않다. 여기에는 야권의 지지기반을 약화시키고 내년 대선 이후의 정국구도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중·대선거구제 도입방안에 대해 여권의 정치적 의도를 경계하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물론 내각제당론을 고수하고 있는 자민련은 내각제와 연계한다면 선거구제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다소 유연한 입장이다.
국민회의는 일관되게 소선거구제 당론을 고수하고 있다. 정동영 대변인은 『신한국당의 선거구제 개편논의는 금권선거문제의 초점을 흐리려는 것』이라며 『중·대선거구는 소선거구보다 오히려 돈이 더 드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자민련의 이규양 부대변인은 『선거구제 변경문제는 이와 동전의 양면을 이루는 내각제 도입과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신한국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 명분으로 내세우는 깨끗한 선거 실현과 지역할거주의 타파를 위해서는 먼저 대통령제의 폐단을 근원적으로 없애야 한다』며 『깨끗한 선거를 위해서는 선거구제 변경은 물론 검·경중립화 등 제도적 개선이 선행돼야한다』고 덧붙였다.<이영성·권혁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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