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한 부총리에 공식 건의/대학생 인력 활용·특별기금도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정부가 중소기업 회생을 위해 중소기업특별세를 신설하고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금융실명제위반과징금을 재원으로 한 중소기업특별기금을 설치해줄 것을 한승수 경제부총리에게 공식 요청한 것으로 24일 밝혀졌다.
지난해 통산부를 중심으로 필요성이 제기된 뒤에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중소기업특별세와 특별기금의 도입을 중소업계가 처음으로 공식 제기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기협은 또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중소기업산업활동제도를 도입, 대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중소기업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기협중앙회 관계자는 박상희 회장이 최근 한승수 경제부총리를 만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중소기업 동향과 정책과제」라는 건의서를 전달, 중소기업특별세와 중소기업특별기금의 신설 등 다각적인 중소기업 육성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정부재정의 중소기업지원비율은 현재 2.39%에 불과하다며 이를 최소한 일본수준(7%)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특별세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기협은 또 중소기업특별세는 골프장 경마장 경륜 카지노 등 각종 사치성업종의 매출액에 일정비율을 한시적(예 10년)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기협은 이와 함께 금융실명제위반과징금(95년말 약 3조원)과 두 전직대통령의 비자금(약 3천억원) 등 「검은 돈」이 경제정의실천차원에서도 중소기업지원에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철환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