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시한 연장”도 호응 못얻어표류를 거듭해오던 4·11총선부정 국정조사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하지도 못한 채 공중분해될 위기를 맞고 있다.
국정조사특위는 현재 유형별 조사원칙만 가까스로 합의한채 쟁점인 조사대상 선거구 선정에는 아예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위의 목요상 위원장과 특위위원중 신한국당의 송훈석 의원이 선관위의 선거비용 실사결과 고발·수사의뢰대상자로 포함돼 특위의 공신력마저 상실되고 있다.
목위원장은 자신의 회계책임자가 수사의뢰대상에 포함됨으로써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 송의원도 특위에 참여하기가 어렵게됐다. 이에따라 위원장과 일부위원교체가 불가피하다. 하지만 활동시한인 9월10일까지 위원장을 다시 선출하고 일부위원을 교체한 뒤 실질적인 조사활동에 들어가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
국민회의측은 선관위 실사의 공정성문제까지 다뤄야 한다며 특위활동시한을 한달가량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으나 신한국당이나 자민련측이 이에 동의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신한국당측은 내심 특위를 빨리 끝내기를 바라고 있고, 자민련도 구체적인 조사활동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선관위 실사결과를 조사내용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또다른 쟁점으로 부각될 경우 특위활동은 틀마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짜야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국민회의측 간사인 임채정 의원은 『선관위 실사가 일부에서 우려했던대로 초점을 벗어난 만큼 특위의 존재의미가 오히려 커졌다』면서도 『하지만 여야간의 견해차 등 애초부터 예상됐던 특위의 한계가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며 특위의 장래에 우려를 표시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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