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략적 조치”“공정” 연일 공방/국민회의·자민련 “민주계·PK는 제외 의혹”/신한국 “겸허 수용,공명 계기 될것”『공명선거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다』 『불공정한 정략적 실사이다』
여야는 중앙선관위가 23일 발표한 4·11총선 선거비용 실사를 둘러싸고 이틀째 「형평성」 공방을 벌였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야권은 실사의 공평성에 강한 의혹을 제기했으나 신한국당과 민주당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민회의는 24일 이종찬 부총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선관위가 적발한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선관위 실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강력한 투쟁을 벌이겠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혐의가 짙은 대도가 모두 제외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게다가 국민회의소속 천정배 김경재 의원 등의 혐의내용을 당사자에게도 알려주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실사자료 전면공개를 요구했다. 그는 이어 『신한국당내에서 대부분 민정계인사들이 문제된 것도 의문』이라며 『여권핵심부가 또하나의 칼자루를 쥐고 정치적 흥정물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정치적 의도를 경계했다.
자민련도 순수 민주계인사들과 야권이 이미 지목한 여권의 혐의자들이 선관위 리스트에서 제외된데 대해 의구심을 제기했다. 이규양 부대변인은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 대상자중 대구·경북인사는 7명이나 되는데 비해 부산·경남지역에서는 단 한명도 없다』면서 『PK는 선거법에 관한 한 치외법권 지역이냐』고 따졌다. 그는 또 『야권이 공동으로 지목한 여당인사 23명중 무려 21명이 이번 실사에서 빠져나갔다』며 『신한국당 김윤환 전 대표가 명단에 포함된 것은 「길들이기」차원이라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은 야권의 문제제기를 반박하고 선관위의 실사결과를 옹호하고 나섰다. 신한국당은 이날 이홍구 대표 주재로 고위당직자회의를 열어 『선관위의 실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검찰수사 결과를 지켜보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는 또 목요상 국정조사특위위원장 등의 거취는 여론과 상식에 따라 결정키로 의견을 모았다.<김광덕 기자>
◎선관위 입장/“법 규정대로” 일축속 대응 논리 마련
15대총선 선거비용실사와 관련, 20명의 현역의원을 고발·수사의뢰한 선관위는 야권일각에서 「정략적 편파실사」라고 비난하자,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덤덤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24일 『현역의원을 무더기로 고발했는데 정치권이 가만히 있는다면 오히려 이상한 일 아니냐』고 반문했다. 법규정대로 공정하게 실사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실사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여당의 발표에 안도하면서도 야당의 형평성시비에 대해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다소 긴장하고 있는 측면도 없지않다. 선관위가 야당과 언론의 집요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고발·수사의뢰 및 경고대상의 분류기준을 밝히지 않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앞서 실사결과 발표당일 박기수 선거관리관은 『실사결과에 대한 조치는 의원 개개인의 신상과 관계없이 위법행위의 정도를 감안해 판단했기때문에 정실이 개입됐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당주장대로 편파실사를 했다면 20명 가운데 과연 여당의원이 13명이나 될 수 있으며 여당의 내로라하는 중진까지 고발할 수 있겠느냐』며 야권의 형평성시비를 일축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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