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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징계 뒤따라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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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징계 뒤따라야(사설)

입력
1996.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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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시위」와 관련, 경찰에 구속된 대학생들의 학사징계를 둘러싸고 대학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서 우리는 왜 한총련과 같은 단체가 대학안에 탄탄한 조직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지를 상상하게 된다. 시위 학생들의 점거농성으로 쑥대밭이 된 연세대 종합관을 돌아보며 느꼈던 대학총장들의 비분은 벌써 어디로 가고, 많은 대학당국들이 시위학생을 처벌할 학칙규정이 없다며 유야무야하려는 자세마저 보이고 있다는 것인지 언뜻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심지어 어떤 대학들은 다른 대학이 구속학생들을 어떻게 학사징계하는가를 지켜보고 뒤따르겠다는 식으로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들의 이 어처구니없는 자율능력의 상실과 무소신과 무기력 증세에 새삼 놀라면서 대학의 캠퍼스가 왜 친북·이적집단인 주사파들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었겠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우리의 대학생들이 이념적 방황을 계속하며 순수한 학생운동 차원을 넘어 북한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는 식의 상궤를 벗어난 학생운동에 빠져들게 한 책임이 모두 대학에만 있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대학과 교수가 학교운영과 학생지도에 책임이 있고 학칙이라는 엄연한 규칙이 있는 한 그것을 엄격히 적용할 책임이 바로 학교당국과 교수들에게 있으며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는 데서 오는 어떤 결과도 대학과 교수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연세대 캠퍼스의 「9일투쟁」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사파들의 폭력실상이 해교행위 차원을 넘어 체제전복적이고 일방적으로 친북하는 이적성까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대학 당국들이 시위학생 처벌규정을 삭제한 학적을 핑계로 학사징계가 곤란하다며 우유부단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현행 학칙을 원용하면 제적과 같은 엄한 학사징계도 가능하며, 만의 하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학칙개정을 서둘러서라도 이미 학생신분을 이탈한 주사파들을 더 이상 캠퍼스에 안주케 해서는 안된다고 우리는 본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한총련본부 사무실을 폐쇄키로 결정한 고려대의 강력한 대응조치는 용단이라 할 만하다. 4백62명의 구속학생들이 소속된 1백86개 대학 당국들은 구속된 학생들에 대한 학사징계를 우물쭈물해서도 안되고 온정적 차원에서 관용을 베풀어서도 안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수들은 잘못하는 제자의 뺨도 칠 수 있는 「스승의 기개」를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친북세력의 「혁명거점」이 된 캠퍼스를 대학캠퍼스로 정상회복시키자면 이들을 사법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안된다. 대학을 바로 세우려는 대학당국과 교수들의 부단한 노력과 용기가 있어야만 그것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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