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6차례 개최 협력기반 다져/한반도 평화 관련 아직 공조영역 많아92년 수교 이래 한중관계는 4년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치 외교 경제·통상 문화·학술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그동안 김영삼 대통령의 두 차례에 걸친 중국방문과 강택민 주석의 방한, 아태경제협력체(APEC) 무대 등을 이용한 6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거치면서 양국관계는 이제 경제협력 파트너에서 점차 정치·안보·문화적 동반자관계로 발전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또 수교이후 4년동안 양국간 교역은 연평균 약 40%라는 급신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두 나라간 교역규모는 수출입을 합쳐 1백65억달러를 기록했고 상반기에만 93억5천만달러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은 이제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으로 떠올랐으며 한국은 미, 일, 홍콩에 이어 중국의 4위 교역 상대국이 됐다.
물론 이같은 경제교류의 급신장은 94년 김대통령의 중국방문을 계기로 자동차 항공기 전전자교환기(TDX) 고화질TV 등 4개 분야의 양국간 산업협력에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전반적 외교관계의 성숙과 함께 이루어졌다.
양국관계의 이같은 발전은 지리적 근접성이나 전통적 우호감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하지만 양국관계는 아직도 많은 발전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정치적으로 한반도의 궁극적 평화와 통일을 유도할 수 있는 보다 성숙한 협력관계가 요구되고 있다.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 면에서 세계 어느 나라 보다도 중요한 중국은 북한 핵문제 이후 그동안 중요한 외교적 고비마다 우리와 대화채널을 열어왔지만 신뢰에 바탕을 둔 진정한 협조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중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식의 현상유지적 등거리외교 보다는 전통적 우호국으로서 한반도의 미래를 감안한 중국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이 최근 한반도 4자회담과 관련해 남북당사자간 해결 원칙을 천명하는 등 우리의 입장에 지지를 보이는 점은 양국 관계발전에 있어서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양국관계는 최근 한중 중형항공기 공동개발사업협상이 결렬되는 등 산업협력 방식에 대해 매끄럽지 못한 현안들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최근 연변(옌볜)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관련 안전사고 및 심양(선양)한국 총영사관 개설을 둘러싼 양국의 신경전 등 영사문제 역시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지적이다.<장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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