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결론없이 총선공정 논쟁22일 열린 국회 부정선거조사특위에서 여야는 안우만 법무부장관과 김유영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4·11총선 선거법 위반사례에 대한 실사 및 수사자료를 제출받는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이날 특위회의는 선관위 등의 보고를 통해 조사대상 선거구를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소집목적이었다. 그러나 선관위와 법무부측은 각각 중앙선관위회의 결정이 끝나지 않았고 수사진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실사·수사자료의 공개를 거부, 논란이 벌어졌다.
먼저 김사무총장이 인사말을 통해 『15대총선은 이전 선거에 비해 대체적으로 공정했다』고 말하자 야당의원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임채정 의원(국민회의)은 『차라리 선관위의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라』고 비난했고 조찬형 의원(국민회의)은 『수십억원대의 금품이 살포된 것을 후보와 유권자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박종웅 의원(신한국당)은 『많은 후보들이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는데 선관위가 이를 소신있게 평가했다』고 즉각 두둔했고 강성재 의원(신한국당)은 『야당의원도 재력에 따라 많이 쓴게 아니냐』고 반박했다.
함석재 의원(자민련)은 『선관위가 명단은 커녕 위반사례에 대한 처리기준조차 밝히지 못하는 것은 여당중진의원 때문에 잣대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권오을 의원(민주당)은 『미리 정해진 수순인지는 모르지만 이번 특위가 이렇게 정치공세만 하다가 끝나는게 아니냐』고 특위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유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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