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 경제단체 간담회정부는 22일 내년도 예산을 긴축적으로 편성, 예산증가율을 예년보다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최근 우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유례없는 교역조건의 악화,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기 하강국면,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 등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기회복을 위해 고비용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정보통신 지식산업 등 미래유망산업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며 저축증대 및 비용절감 등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이날 열린 경제 5단체장 및 각계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부총리는 최근 무역적자 확대와 기업경영의 어려움을 가져온 직접적인 원인은 수출단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에 있다며 6월의 경우 교역조건이 1년전인 95년 6월에 비해 10.3%가 나빠졌는데 이는 79∼80년 제2차 오일쇼크 당시 유가급등으로 13.3% 나빠진 이후 가장 크게 악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경제의 구조적인 경쟁력 약화요인은 ▲고임금 ▲고물가 ▲고금리 ▲고물류비 ▲높은 땅값 등 「5고 현상」에 따른 것이며 이와함께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낮은 정부부문의 생산성도 경쟁력 약화의 주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사화합 등을 통한 임금안정, 금융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금리안정 여건 조성, 사회간접자본 확충,산업용지가격 안정, 정부부문의 생산성제고 노력 등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는 황정현 전경련부회장을 비롯한 경제 5단체장과 신문협회장 방송협회장 은행연합회장 농협중앙회장 한국노총위원장 한국개발연구원(KDI)원장 대우경제연구소장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한부총리 외에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 진념 노동부장관 등이 참석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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