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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방위예산 12% 증액/정부,14조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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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방위예산 12% 증액/정부,14조원 규모

입력
1996.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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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력·장비 대폭 보강/올 추경 1조4천여억원 편성정부는 21일 군의 사기진작과 방위력의 현대화를 위해 내년도 방위비예산을 올해보다 12%정도 늘리고 공권력 확보를 위해 경찰의 인력과 장비를 대폭 보강키로 했다. 또 7월말에 발생한 경기 강원지역의 수해복구를 지원하고 공기업 매각지연에 따른 세입부족을 메우기 위해 올해 1조4천65억원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키로 했다.<관련기사 9면>

이와 함께 한국통신 및 국민은행의 올해 주식매각규모를 당초 1조9천8백억원에서 1조원수준으로 축소하고 한국통신의 상장을 내년 이후로 연기키로 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농어촌 중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를 개편키로 했다.

김영삼 대통령은 이날 한승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내년도 예산편성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당면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소비 억제, 근검 절약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경상경비절감에 정부가 솔선수범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군의 왕성한 사기와 방위력의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 내년도 방위비예산을 12%정도 증액시키라고 지시했다. 이같은 증가율은 93년 문민정부 출범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내년도 방위비는 약 14조3천억원에 달하게 된다.

김대통령은 최근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이 한총련집회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나타났듯이 인력과 장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찰인력의 증원과 장비보강을 적극 지원하라고 지시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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