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진압·처벌론 불충분” 판단/획일적 반공교육의 한계 지적/시위의 폭력성엔 단호한 자세김영삼 대통령은 20일 상오 청와대에서 교육개혁위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연세대에서 빚어진 한총련의 폭력시위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김대통령이 수석회의등에서 비공식적으로 한총련 폭력시위에 대해 걱정하며 그 대책을 논의한 적은 있지만 이날처럼 공개적인 자리에서 「연세대에서 일어난 폭력시위」로 지칭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보고회의에서 대학생들의 폭력시위에 대한 근원적인 처방으로 새로운 이념교육의 틀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지시했다. 폭력시위에 대해 강경한 진압이나 처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판단아래 김대통령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민주시민의 올바른 가치관을 자라나는 세대에게 심어주기 위해 새로운 이념교육의 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 실시해온 획일적인 반공교육으로는 학생들의 좌경성향을 치유할 수 없다고 지적함에 따라 향후 교육부에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김대통령은 연세대에서의 한총련 시위 및 점거농성이 계속되는 동안 관계 비서관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상황을 파악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시각은 향후 주동학생들에 대한 처리과정이나 앞으로 발생하는 유사한 폭력시위의 진압 등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측이 이번의 한총련 시위에서 특히 주목했던 대목이 바로 시위의 폭력성이며 이에 대한 김대통령의 시각은 매우 단호하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시위학생들이 「연방제 통일」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노선에 동조하는 주장을 펴는 것은 둘째치고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르는 것을 더이상 허용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더욱이 비무장 전경을 쇠파이프로 때리고 또 화염병에 페인트 등 접착성이 강한 물질까지 섞는 것은 「살상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민주사회의 기본적인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한 민주사회에서의 권리도 향유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앞으로는 도시게릴라를 방불케하는 폭력시위의 근절을 위해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시위 초기단계에서 상당한 강경진압책을 펼쳐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지난 19일 경찰이 폭력시위에 대해 앞으로 총기사용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던 것도 청와대의 이같은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신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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