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추가수입설 진상 뭐냐” 따져/수해농민 실질 보상 방안 촉구국회에서 농림해양수산위는 「근심 상임위」로 통한다. 풍수해, 한발, 외국 농산물 개방, 해양오염 등 걱정거리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19일의 농림해양수산위도 예외없이 농어민 걱정으로 머리를 싸매야했다. 이날의 근심대상은 쌀수입 논란, 중부지역의 수해문제였다.
우선 쌀수입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의원들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상 허용된 쌀최소수입물량(MMA) 이상을 도입하는지의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정일영 의원(자민련)은 『재경원 등이 쌀수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흘리는 상황에서 농림부는 낙관론만 되풀이하고 있다. 진실은 무엇이냐』고 따졌다. 김동욱 의원(신한국당)은 『쌀문제는 식량안보차원에서 다뤄야 한다』며 신중한 대처를 촉구했다.
김영진 의원(국민회의)은 『정부가 쌀개방불가를 외치다 개방했고 최소물량만 수입하겠다고 했다가 추가수입을 운운하는 거짓말만 하고있다』고 질타했다. 윤철상 의원(국민회의)은 『외국수입쌀을 가공용으로 수입하기로 했다가 식용으로 바꾸고 이번에는 최소물량이상으로 쌀을 도입한다고 한다』면서 『도대체 정부정책에 일관성이 있는 것이냐』고 가세했다.
의원들의 질타는 정부의 수해대책으로 이어졌다. 이우재 주진우 의원(신한국당)은 『집중호우로 농경지를 유실한 수해농민들에 대해 국고보조는 20%에 불과하다』며 『재해복구는 물론 경영복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완구(신한국당) 김영진 의원은 과수의 대파대가 전혀 지원되지 않은 점, 피해조사기일이 너무 짧은 점,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에 대한 지원단가가 비현실적으로 낮은 점 등을 지적하고 정부보조비율의 상향조정을 요구했다.
권오을 의원(민주당)은 『차제에 재해발생시 소극적 보조지원을 넘어 적극적인 보상, 재해극복이 이루어지도록 현행 재해대책법을 재해보상법으로 바꿔야한다』고 촉구했다.
강운태 농림장관은 추가쌀수입문제와 관련한 답변에서 『지금 단계에서 추가 쌀수입문제를 검토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미심쩍은 표정을 지우지 못하는 모습이었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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