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반도체 공장 등 잇달아 방문 「현장점검」 나서/정책결정 앞서 재계·시민단체 여론 수렴 계획도/일부선 “난국 원인 이미 드러나 정면대응 바람직” 지적한승수 경제부총리의 「현장중시경제」가 19일부터 본격화했다. 한부총리는 이날 새벽 3시 강운태 농림부장관 원철희 농협중앙회 회장 등과 함께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수산물의 유통실태 및 가격동향을 살폈다.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을 재차 보여주려는 의도다. 한부총리는 20일 청주공단을 방문, LG반도체공장과 중소기업인 삼양견직 및 고속철도공사현장등을 둘러본 후 돌아오는 길에 삼성전자를 찾을 예정이다. 경상수지 적자 악화의 주범인 반도체와 중소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점검해 보겠다는 것이다. 한부총리의 청주행에는 안광통상산업부차관이 동행한다.
한부총리는 또 22일 최종현 전경련 회장 등 경제5단체장과 만나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기조를 설명하고 자문과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29일에는 경실련 등 시민단체 대표들과 오찬을 같이 하면서 비경제계 인사들이 보는 우리 경제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각계 각층의 여론을 듣겠다는 것이다.
한부총리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을 만나 우리 경제의 앞날과 올바른 운용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눈후 신문 TV 등 매스컴에 적극 나서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한부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현장주의」를 강조했다. 한부총리는 8일 취임식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활동을 하다보면 집무실의 책상앞에서 느끼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것을 알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부총리는 취임식 다음날 가진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경제장관의 3분의 1이상은 항상 현장에 있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부총리는 먼저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현장에서 수정·보완을 거친 후 최종적인 정책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한부총리는 그 시기를 취임 한달정도후인 9월초로 잡고 있다.
한부총리의 이같은 방침은 현 경제상황으로 볼 때 부작용없이 경기를 부추길만한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현실론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기가 본격적인 침체기에 들어간 가운데 예상을 훨씬 초과하는 경상수지적자,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물가오름세 등 경제는 갈수록 어려운 국면에 빠져들고 있으나 이를 풀어갈 해법은 쉽게 찾을 수가 없는 형국이다.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효과적인 대책은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개선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원론적인 중장기대책이지 당면한 경제현안에 대한 해법은 아니라는데 새 경제팀의 고민이 있다.
한부총리는 이에따라 국민들과 직접 만나 여러 의견을 청취하는 한편 정부의 어려운 사정도 호소해 앞으로 내놓을 정책에 대한 신뢰성과 현실성을 높이는 것이 현 단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한부총리가 취임사에서 「정책의 신뢰성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다.
비판적 시각이 없는 것도 아니다. 「현장」을 찾는다고 해서 반드시 「현실」이 제대로 파악된다고 할 수 없을뿐 아니라 현 경제난국의 원인은 이미 어느 정도 밝혀진 이상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장확인도 중요하지만 정책은 시기가 중요한 만큼 한부총리가 실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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