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저서 무료배포 등 다양/처리결과 따라 당선 무효 등 “지진”중앙선관위의 15대총선 선거비용실사에서 현역의원들의 고의적인 축소신고가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하한정국에 한냉기류가 감돌고 있다. 선관위의 최종발표가 남아있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당선무효사태 등 정치권이 일대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선거비용을 줄여 신고했다가 적발된 인사중에는 총선당시 신한국당대표였던 김윤환 의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1천3백89명의 4·11총선출마자중 신고한 액수와 실제 사용액수와 차이가 나는 경우는 줄잡아 3백건을 훨씬 넘는다. 이가운데 단순착오등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경우를 제외하고 검찰고발·수사의뢰가 불가피한 후보자만도 현역의원 10여명을 포함, 50여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의 주요 적발유형을 보면 ▲이중계약을 통한 비용줄이기 ▲자원봉사자에 대한 선거운동비 지급 ▲부녀회장 등 선거구민에 대한 향응제공 ▲후보자가 발간한 저서등의 무료 배포 ▲식대 등 선거운동비의 신고누락 등이다. 선관위측은 당초부터 멀티비전 임대료를 시가보다 낮게 신고하는 등 이중계약이 많을 것으로 보고 3백2명의 국세청직원을 동원하는등 이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었으나 당사자들의 부인으로 물증확보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선관위측은 실사결과의 정치적 파장을 감안, 18일까지도 고발대상의원의 명단은 고사하고 단순한 적발건수에 대해서도 확인을 회피하고 있다. 공식적으로도 『금주중 전체회의를 거쳐 실사결과를 발표할테니 기다려달라』는 언급만 하고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정보누설에 따른 현역의원들의 로비와 반발, 장부조작과 같은 증거은닉시도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로 함구령을 내리는 등 실사결과에 자신하는 분위기이다.
선관위의 한 고위관계자는 『6·27지방선거당시 3백46건의 고발·수사의뢰가 있었지만 당선무효 등 중징계는 단 한건도 없었음을 들어 정치권이 희망섞인 추측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때는 당선무효와 직결되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2백분의 1을 초과한 사례를 적발하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상당수인사가 적발됐다』고 말했다. 선관위측은 충분한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만 남았다는 분위기이다.
선관위의 이같은 자신감과는 달리 정치권의 긴장감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당장 지난주말 열린 선거부정사례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위는 『조사지역선정 등 주요일정을 선관위의 실사보고 이후로 미루자』고 합의했었다. 신한국당이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등 여야모두 선관위의 실사결과 발표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특히 여권일각에서는 선관위의 실사결과가 정치권 물갈이를 겨냥한 여권핵심부의 의중이 실려있다는 소문까지 나돌면서 적발된 해당의원들이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번실사에서 적발된 여당의 한 의원은 『당차원에서 방관할 경우 자구책으로 총선당시 중앙당의 선거자금지원규모를 공개하는 등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등 선거비용 실사에 따른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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