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우위 의류·섬유 등 중기 업종에 비중/규모도 건당 평균 500만불로 현실화93년 5월 처음 발표됐던 북한의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투자유치계획안이 그동안 4차례 수정, 현실화하면서 중소기업 업종이 중시되고 투자규모가 축소되는 등 최초 계획안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분석됐다.
LG경제연구원의 유승경 선임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최초 계획안은 모두 69.9억달러의 외자유치 구상을 담았다. 그러나 여기에 북한이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섬유·의류 분야는 전체 유치규모의 2.9%에 불과한 반면 여건이 열악한 화학 및 기계장비 분야는 61.7%에 달했다. 더욱이 건당 투자규모는 우리의 건당 해외투자규모와 비교해도 섬유·의류 분야가 7.4배, 전기·전자 분야가 17.1배에 달하는 등 현실성이 약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외자유치 실적은 2,000만달러에 불과했다.
그래서 지난해 9월 중국 북경(베이징) 설명회에서는 기존의 3단계 개발 단계가 2단계로 줄었다. 이후 11월 미국 워싱턴 설명회의 시안을 토대로 지난 2월 전체 구상이 아닌 우선 투자업종 및 사업을 제시한 4차안이 발표됐다. 4차안에는 의류·섬유 분야가 21%로 늘어났고 화학 분야가 4%로 줄었다.
지난 7월 김정우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장이 일본에서 밝힌 5차안은 총 유치액을 47.3억달러로 줄였고 건당 평균 투자규모도 500만달러수준으로 현실화했다. 투자규모의 경우 최초안에 비해 섬유·의류 분야가 34.5%, 기계장비 분야가 5.6% 각각 감소했다.
전기·전자 분야는 50.5%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소규모 전자조립 등 노동력 활용이 쉽고 북한이 기술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업종으로 사업내용이 재편됐다. 특히 인프라 분야는 최초안이 세부내용 없이 장기 청사진만 제시한 반면 5차안은 총 15건에 9.8억달러 유치 등 구체적 계획을 담고 있다.<김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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