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통합막료회의 권한 확대

◎한반도 유사시에도 자위대 조정권 부여 추진【도쿄=신윤석 특파원】 일본정부는 무력공격을 받았을 경우로 한정되어 있는 통합막료회의(통막)의 자위대에 대한 조정권한을 평상시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18일 보도했다.

이는 대규모 재해나 한반도 유사시 등 일본 주변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통막이 육·해·공 자위대를 효율적으로 통솔하기 위한 목적이나 「문민통제」확보 차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통막은 자위대 장성급인 의장이 주재하며 육·해·공 막료장으로 구성돼 통합방위계획을 세우고 조정하는 외에도 유사시 부대 운용에 관해 방위청장관을 보좌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