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주장·망언·4자회담 등 다방면서 봇물/“주춤거리는 북·일 수교협상에 속도” 압박용 시각『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가지야마 일 관방장관의 한반도 유사시 무장난민에 의한 시가전 관련 발언, 노동신문 8월13일자 논평).
『독도 영유권은 철두철미 우리에게 있다』(한일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협상 관련, 8월13일 외교부대변인 기자회견).
『일본군 2,000여명이 한국전쟁 당시 임진강 전투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하던 중 조선인민군대에 의해 개죽음을 당했다』(노동신문 7월28일자 논평)
북한의 대일 비난 공세가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일본 공격은 종전의 한반도강점 및 한국전쟁에 대한 책임 등 과거청산 문제를 중심으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일본 관리들의 망언, 4자회담에 대한 일본의 입장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쳐 쏟아지고 있다.
한 대북전문가는 『북한이 근래 들어 보기 드물게 대일 비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일본이 북한에 쌀 50만톤을 지원하고 올해 초까지 북일수교 협상이 본격화할 조짐을 보이던 상황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북한의 공격적 자세에는 물론 7·27 전승기념일과 8·15 해방이라는 시기적 요인이 깔려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북한이 북일수교협상이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가며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지난 5월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방일계획 무산 등 북일관계가 4자회담과 연계되고 있는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저항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북한이 『주제넘은 간참(간섭)을 그만두라』(노동신문 7월30일자), 『괴뢰들의 손탁에서 놀아나는 일본 외교』(중앙방송 7월18일)라며 4자회담에 대한 일본의 지지 입장을 거듭 비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북한의 대일발언은 과거 청산문제쪽에 많은 무게를 싣고 있다. 북한은 직접적으로 북일수교를 겨냥하는 대신 북한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죄과를 강조함으로써 관계 개선의 여건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보는 것같다.
북한은 한국전쟁에 일본군 전투병력이 참여했다는 주장도 오랜만에 재론했다. 노동신문은 7월28일자 논평을 통해 한국전쟁 당시 대전 전투에서 일본 황군출신 병사들이 배속됐으며 오산·수원 전투에서는 일군 장교 30여명과 수많은 병사들이 전사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이 군대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민간기구의 위로금을 지급하려는데 대해서는 『기만술책은 통할 수 없다』(평양방송 7월29일)고 정면으로 비방했다.
한편 북한의 대일 비난이 북일수교협상을 촉진하고 일본으로부터 얻어낼 배상금 등을 극대화하려는데 그 목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장기적으로 이와 관련된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일 청구권 문제는 앞으로 통일한국 시대의 새로운 대일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학계의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김병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