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확충·첨단화 최우선 노력”/주변 여건 악화 수산업 도약발판 추진/해양오염 방지 환경부·지자체와 협력/「통합부서」 우려 씻고 멀리보는 정책 펴나갈 터□대담=방민준 경제부장
21세기는 정보화시대이자 「해양의 시대」로 불린다. 바다를 지배하지 못하는 나라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낙오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예견이다. 최근 출범한 해양수산부는 앞으로 우리나라가 바다경영의 키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진솔빌딩에 입주해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해양수산부의 신상우장관을 만나보았다. 신장관은 항만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개발하고 해운·수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합리한 제도들은 과감히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12개기관 직원들을 물리적으로 결합시켰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내에 「화학적 결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편집자 주>
―국민들이 해양수산관련 업무가 막중하다는 것을 알지만 해양수산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해양수산부는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바다는 미래 터전
『김영삼 대통령께서 장관직을 맡기며 캐나다 말씀을 하시더군요. 지난번 캐나다를 방문한 자리에서 총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처로 어디를 꼽고 있느냐」는 질문을 던졌더니 「해양부」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의외의 대답에 놀란 김대통령은 이후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도 앞으로 반드시 해양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확신, 전담부처 출범을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가 발족됐다고 해서 당장 해양과 수산관련 정책과 집행방향이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동안 중요성에 비추어 소홀히 다뤄지던 정책들이 10년, 20년후를 내다보고 더욱 심도있게 다뤄질 것으로 보면 됩니다. 미래의 터전인 바다와 항만등을 중장기정책을 수립해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바다를 소중히 여기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해양수산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의 업무가 산적해 있겠지만 초대장관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할 일을 꼽는다면 무엇무엇을 꼽으시겠습니까.
『우선 항만시설을 국제적 수준으로 높이는데 노력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품 가운데 99.7%가 바다를 통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항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아직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첨단화하는데 최우선의 정책순위를 둘 생각입니다. 둘째는 수산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 업계의 노력으로 세계 10위권의 수산대국에 올라섰지만 각국마다 2백해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선포하는 등 대외환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또 인력유출과 어획고 감량으로 연안어업은 쇠퇴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우리 수산업이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생각입니다. 셋째는 바다환경문제입니다. 아무리 항만을 개발하고 수산업을 발전시킨다 하더라도 바다가 죽는다면 모두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인간과 생태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드는 작업을 펴나갈 생각입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국가경쟁력을 말할때 항만의 경쟁력이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항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장기구상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지요.
○항만이 경쟁력
『솔직히 말씀드려서 장관에 취임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항만적체가 심각하다는 정도만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장관직을 맡고난 후 우리 항만확보율이 68%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말하자면 부산항이나 인천항에 입항해야 할 선적 가운데 32%가 항시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싱가포르의 경우 국가경쟁력은 바로 항만경쟁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인근 중국은 상해(상하이)등 황해연안에 대규모의 항만을 건설하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는 동북아의 중요한 축으로서 한국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항만을 연차적으로 확충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각종 해양사고는 물론 내륙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해양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염방지를 위해 환경부 지자체들과 어떻게 협력해나갈 계획입니까.
『환경부에서 해양관련업무는 해양수산부로 이관됐습니다. 문제는 해양수산부가 단독으로 바다오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수질오염의 원천을 줄이려 비상한 노력을 기울이고 환경부등 유관 정부부처들이 이를 최대한 지원하는 가운데 바다오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제입니다. 앞으로 환경부및 각 지자체들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하천·바다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물론 바다에서 발생하는 해양사고를 막기 위해 장비를 첨단화하고 관제시스템을 갖추는 등 바다분야에서는 관제시스템을 갖추는등 해양수산부 독자적으로 오염방지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청 수산청 등 별도의 조직들이 통합된 기구이기 때문에 인사문제를 둘러싼 잡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합부서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나갈 계획입니까.
『해양수산부가 10여개 부처의 공무원들이 결합하는 사상 초유의 거대융합체다 보니 어떤 조직출신은 주축이 되고 어떤 조직출신은 들러리가 될 것이라느니 갖가지 억측이 난무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주요 직책 인사에서도 볼 수 있듯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조직 출신 인사든 자신이 하던 일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제 역으로 그들에게 본인들의 위상이 어떻게 됐는지 묻고 싶습니다. 종전보다 더욱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상급 부처를 거쳐 예산을 요청하고 각종 현안사업들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재정경제원이나 국회 등에 건의했으나 이제는 다른 부처와 대등한 입장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같은 큰 줄기를 묻어둔채 어느 조직출신들이 부상하고 퇴조하느냐는등 소아병적인 생각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넓게 펼쳐진 마당」에서 소신을 갖고 열심히 뛰는 직원」들을 발굴해 요직에 앉힐 계획입니다』
―정부기관들이 아직도 군림하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은데 혹시 대민행정과 관련한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지요.
○투명한 행정 최선
『평소 불필요한 행정규제는 「행정횡포」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정부 각 부처가 많이 노력해 행정을 더욱 편리하게 바꾸려는 노력들을 하고는 있지만 외국과 비교해 아직 까다롭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업계 수산업계뿐만 아니라 어민들과도 직접 대면하게 됩니다. 무조건 행정문턱을 낮출 수는 없는 일이지만 누구나 객관적으로 수긍이 갈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펼 계획입니다. 업계나 어민들과 관련한 현안이 있을 경우 소수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을 위한 행정을 편다는 게 둘째 원칙입니다. 해운업계의 경우 업체마다 공통적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BBC)의 도입관세 폐지가 숙원이더군요. 이같은 경우는 관련부처와 협의해 폐지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구(부산 사상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장관직을 맡아 자칫 정부업무가 소홀해지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없지 않은데.
『어려운 질문이군요(웃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관직을 맡은 직후 지역구에 내려가 유권자들에게 「장관일을 수행하는동안 못뵐 것 같으니 양해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지역민들도 해양·수산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곧 우리를 위하는 것이니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장관직에 충실하라고 격려해주시더군요. 설사 지역구를 관리하는데 손해가 간다 하더라도 초대장관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할 생각입니다』<정리=박정규 기자>
□약력
▲1937년 경남 양산 출생
▲부산상고 고려대 정치학과 경영대학원 졸
▲8·9·10·11·13·14·15대 국회의원(7선)
▲80년 김영삼 신민당총재 특별보좌관
▲88년 국회 보사위원장
▲93년 국회 국방위원장
▲94년 국회 정보위원장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현)
▲국회의원 21세기동북아평화포럼 회장(현)
▲저서 「원점에 서서」 「고독한 증언」 「오늘 그리고 내일」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