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돌 후보의 수락 연설을 끝으로 미 공화당의 대통령후보 지명대회가 막을 내렸다. 전당대회 폐막과 함께 클린턴 대통령에 비해 15∼20% 이상 뒤지고 있던 돌 후보 지지율이 10% 이내로 좁아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세금 감면에 의한 경기부양과 세계적 지도국으로서의 미국을 다짐한 공화당의 약속이 그만큼 미국민에게 설득력이 있었다는 뜻이다.이번 미 대선에 쏠리는 우리의 관심은 두 후보의 한반도정책과 대외 무역정책, 소수민족 및 이민정책에 집약된다.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과 전당대회를 통해 발표된 공화당의 공약이 이같은 우리의 관심사에 대해 방법상 상당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힘을 통한 미국의 세계지도력 회복」으로 요약되는 밥 돌후보와 공화당 공약의 한반도 안보정책을 보면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 강화를 통해 김정일 정권이 굴복할 때까지 힘으로 압박한다는 것이 그 요체다. 클린턴 정부의 북한달래기 외교는 끝장이라는 의미다.
이제까지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수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대규모의 식량을 지원했지만 실제로 미국이 얻은 게 뭣이냐는 것이 돌후보측의 「달래기 무용론」의 논거다. 사실 북한은 협상의 단계마다 트집을 잡아 더 많은 양보만을 요구할 뿐, 한반도 평화 안정에 도움되는 일에는 이렇다 할 실적이 없었다. 오히려 한반도에서 정전협정을 파기하고 군사도발행위와 전쟁위협을 일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중동지역에 대한 테러지원과 무기수출, 마약밀매와 달러위조 같은 온갖 국제적 무법행위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의 관용을 우습게 보는 이같은 북한정권의 무책임한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공화당의 다짐이다. 레이건과 부시대통령의 공화당 정부가 냉전과 걸프전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미국이 갖고 있는 경제적 군사적 힘으로 두손 들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클린턴의 북한달래기 외교의 출발은 핵개발과 국지전 가능성의 차단, 붕괴에 따른 동아시아지역의 안보 불안과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있다. 그러나 이렇다할 결과없이 북한의 「한국외면」만 강화시켰다. 우리 처지로는 돌후보의 「힘」일변도 대북정책이 속시원한 소리로는 들린다. 하지만 평화와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만전의 처방일는지는 궁금하다.
백인 중산층의 보수적 목소리를 대변하는 공화당의 대외무역정책이나 소수민족정책 역시 우리의 통상외교와 재미교포 살림에 힘든 장래를 예고한다. 미국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든 흔들리지 않을 우리의 확고한 외교·안보·통상정책 연구노력과 관철의지가 더욱 긴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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