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증 가계수표제 도입/금융거래 대리서명도

◎실명제 정착 위해/공공기관 신용카드 사용 확대정부는 15일 금융실명제의 정착을 위해 자금흐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은행 자기앞수표의 사용을 줄이는 대신 은행보증가계수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또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배우자나 직장동료에 의한 대리거래가 빈번한 실정을 고려, 대리서명제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실시 4년째를 맞고 있는 금융실명제가 일상생활의 관행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서명거래의 확대 및 지급결제수단의 다양화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 이같은 방침을 세웠다.

재경원은 비자금등 비정상적인 자금흐름을 막기 위해서는 서명에 의해 기명식 거래가 이루어지는 서구식 개인수표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나 이를 전격적으로 도입할 경우 혼란이 예상되어 우선 은행이 지급을 보증하고 개인이 발행하는 은행보증가계수표의 사용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 신용카드 사용을 늘리기 위해 병원 학교 공공기관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맹점이 신용카드 사용수수료를 고객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서명에 의한 금융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신원이 확인될 경우 배우자나 동료등이 대리서명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기관들이 서명확인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키로 했다.<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