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의혹」 불구 정치권 “무관심”/방대한 내역에 조사 인력 7명 뿐/“면죄부 주는 꼴” 회의시각 압도적16일부터 15대에 처음 재산을 신고한 의원들에 대한 실사가 시작된다. 국회공직자윤리위는 이날 첫 회의를 열어 실사의 원칙과 기준을 마련한뒤 곧바로 재산은닉 및 축소여부를 파헤치는 개인별 조사에 들어간다. 조사대상은 초선의원 등 15대에 신규로 재산을 신고한 1백57명이다.
윤리위의 실사는 오는 10월26일까지 두달이상 진행되지만 특별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회의적인 전망이 적지않다. 의원들의 재산검증이 비교적 철저히 이루어진 문민정부 초기와는 달리 이번 실사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노골적」 무관심을 보이고있다. 93년초 당소속의원을 구속시키기 까지 했던 여당만해도 이번에는 『당차원에서 별도의 조치는 없다. 국회공직자윤리위의 실사를 지켜보자』며 발을 빼고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무관심이 곧 재산공개의 적법성을 담보하지는 못하고 있다. 공개된 의원들의 재산명세서를 보면 축소신고·부동산투기등 의심스러운 대목이 적지않기 때문이다. 우선 이들의 평균재산만하더라도 14대보다 6억원이나 많은 32억원대이다. 특히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간다는 총선을 치렀음에도 선거직전에 비해 오히려 1억원이상 늘었다는 의원들도 30명이 넘는다. 신고한 재산목록을 보더라도 비연고지에 수십필지의 땅을 신고, 투기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이 상당하다.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직계존비속의 고지거부권을 악용, 총액규모를 줄이는 등 축소신고한 인사도 적지않다.
이같은 의혹을 가릴 윤리위의 실사는 축소신고 등의 심증이 가는 의원들을 추출, 이들의 재산명세서와 국세청 금융기관 등에서 넘겨받은 재산자료를 대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윤리위는 부동산자산에 대해서는 내무부(토지) 건설교통부(주거용건물) 국세청(상가등 비거주용)에,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은행 투자신탁회사 증권회사 등의 본점에 각각 자료를 요구할 예정이다. 물론 부동산투기, 검은 돈 수수등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여부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제외된다.
정치권의 무관심을 반영하듯 실사결과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압도적이다. 윤리위 구성자체가 재산공개이후 12일이나 지난 8일에야 허겁지겁 이뤄진데다 실사를 담당할 인력도 태부족이기때문이다. 실사를 맡을 국회사무처의 감사관실직원은 불과 7명으로 이들이 1백57명의 방대한 재산내역을 조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더구나 실사와 관련한 전산화도 안된 상태이다. 14대때에도 윤리위는 2백99명중 고작 축소신고자 5명을 찾아낸데 그쳤다. 이들에 대한 징계역시 면죄부나 다름없는 비공개경고에 불과했다.
국회사무처의 한관계자는 『사정바람이 거셌던 14대때도 윤리위의 실적이 거의 없었는데 새삼 무엇을 기대하겠느냐』며 『말이 실사지 사실상 「면죄부」주기나 다름없다』고 말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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