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시대 정치·행정의 전략적 과제지난 30여년간 남부러울 정도로 경제성장을 이룩하긴 했지만, 한국은 아직 개방과 국가간 자유경쟁이라는 새 국제환경에선 어설픈 풋내기에 불과하다. 탄탄한 자본력과 민주적 제도를 갖춘 선진국들에 비해 출발의 조건부터가 불평등하다. 자유경쟁이 모든 나라에 고른 혜택을 제공한다는 자유주의적 이론은 그런 점에서 강자들만의 논리일 수도 있다.
세계화라는 「도전」에 대한 「응전」의 전략은 무엇일까. 95년 6월 발족된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의 정치·행정분과위가 펴낸 이 책은 개방과 세계화의 도전에 맞서 우리 정치가 수행해야 할 전략적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적 수준의 국가경쟁조건을 마련하려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장애요소를 극복하는 일이 우선 시급하다. 안으로는 국가행정의 부조리와 불합리성을 개혁해야 하고, 갈등과 이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적 정치과정을 제도화해야 한다. 밖으로는 통일안보환경과 평화체제를 구축, 민족분단의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는 한편 동북아의 중심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지역전략도 강구해야 한다.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인 박상섭(서울대), 김병국(고려대) 교수 등 9명이 공동집필했다. 나남간·9,000원<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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