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문제점 보완 병행/건교부 27일부터 내달 7일까지정부가 종합적인 부실시공방지대책 마련에 나섰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SOC)확충사업이 부실시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건교부 및 산하지방국토관리청 소속 30여명의 건축·토목관련 전문인력으로 SOC특별점검반을 편성, 27일부터 9월7일까지 SOC사업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관련기사 5면>
건교부는 이 기간중 SOC사업현장의 교량 도로 철로노반 등의 ▲철골구조물 시공절차준수여부 ▲설계의 적정성여부 ▲시공된 철근의 부식상태 ▲콘크리트구조물 균열여부 등을 중점조사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또 시공된 구조물의 강도와 지지력을 비파괴검사를 통해 점검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시료를 채취, 관련검사기관에 맡겨 정밀검사도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우선 부실시공이 드러난 경부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등 3개사업을 중점 점검하고 나머지 국책사업에도 특별안전점검을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별점검에서 나타난 부실실태를 정밀분석하는 과정을 거쳐 9월말 점검결과와 부실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건교부 이병헌 건설안전심의관은 『이번 점검은 SOC사업전반에 대한 부실문제가 제기된 만큼 정예점검팀을 구성, 철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건설업전반의 구조적·제도적문제가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현장기능인력의 전문성결여 ▲건설인력에 대한 관리부실 ▲공동하도급의 문제점 ▲저가하도급의 병폐 등에 대한 대책도 함께 마련,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또 자격없는 업체가 주요 국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사전자격심사제(PQ)를 강화하고 설계에도 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김동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