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자유/이수윤 한국교원대 교수·정치철학(한국논단)

권력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권력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현대국가에서의 권력의 본질적 의의는 만인자유를 실현하는 데 있다. 바로 그것이 문민정부의 역사적 사명이다. 진실한 심정으로 혼신의 힘을 다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문민지도자의 속깊은 뜻은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문민지도자가 구국운동의 차원에서 노사문제의 새로운 해결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데서 뚜렷이 표현되고 있다.인류역사의 목표는 만인자유 실현에 있다. 인류역사는 한 사람만의 자유로부터 소수인만의 자유로 진보해왔다. 인류역사는 다시 소수인만의 자유로부터 만인자유 실현에로 진보해 가고 있다. 고대역사에서는 한 사람만의 자유가 중심주제였다. 중세까지의 역사에서는 소수인만의 자유가 중심이념이었다. 그때까지 권력은 한 사람만의 자유 또는 소수인만의 자유를 위한 수단이었다. 근세에 이르러 만인자유의 이념이 새 시대의 새로운 기치로 떠올랐다. 근세국가에서의 만인자유이념은 형식적 차원으로만 머물렀다. 근세국가에서의 만인자유이념은 실질적·내용적 차원에로 진전되지 않았다. 근세사회도 중세사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소수인만의 자유를 실현하고 있었다. 중세사회에서는 소수귀족들만의 자유가 실현되고 있었다. 근세사회에서는 소수 부자들만의 자유가 실현되었다. 근세사회에서 국가권력은 소수부자들의 자유실현을 위한 수단이었다. 근세국가에 있어서 권력의 본질적 과제는 부자들의 재산안전보장이었다. 근세국가는 바로 야경국가였다. 야경국가는 부자들의 재산에 대한 빈자들의 무법적 약탈을 방지하는 것만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다.

○공동선 추구 주체

근세국가에서 권력의 유일한 관심사는 소수부자들만의 자유였을 뿐이다. 근세국가의 권력은 소외된 서민대중의 실질적 자유실현에 대한 관심을 전혀 갖지 않았다. 근세국가에서 서민대중은 보호와 육성 아닌 감시와 처벌의 대상이었다. 부자계급은 그러한 상태에서도 안심이 안되었다. 부자계급은 자신들만의 자유를 더욱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 그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요구로 나타났다. 부자계급은 국가권력이 자신들의 재산과 이익을 제약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했다. 부자계급은 국가권력으로부터 자신들의 재산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안전장치로서 의회를 창설했다. 근세국가에 있어서 의회의 본질은 소수부자계급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근세사회에서 부자계급은 자신들의 재산을 지켜줄 의회제도 이외의 또 다른 안전장치를 구상했다. 그 구상은 재산의 안전보장만을 오직 유일한 원리로 삼고 있는 법의 수호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법권의 독립으로 나타났다. 근세국가에 있어서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이라는 국가의 세 권력은 근본적으로 소수부자들만의 자유실현의 도구였다.

현대사회에 들어오면서 사정은 달라졌다. 소수부자들의 자유실현에만 관심을 갖는 권력은 정당한 권력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했다. 모든 국민의 공동선을 추구하지 않는 권력은 올바른 권력이 아니라는 관점이 확립되기 시작했다. 일반적 이익을 위한 규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소수인들만의 이익실현을 합법의 형식으로 보장해주는 법은 배척되어야 할 법이라는 주장이 강렬한 호소력을 지니기 시작했다. 현대사회에 와서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등 국가권력은 공동선·공공선을 추구하면서 만인자유의 실현의 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교육계급화 병폐

현대사회에 있어서 만인자유 실현은 경제적 측면보다 교육적 측면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원래 자유는 개인의 잠재된 가능성·소질의 완전한 실현을 의미한다. 경제는 자유실현의 토대이다. 교육은 자유실현의 동적 과정 그 자체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구국운동의 차원에서 획기적 교육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사회 교육의 가장 큰 병폐는 최고학부인 대학에서 교육계급화·교육카스트가 확립되어 있다는 것이다. 원래 신분적 계급제도 하에서는 오직 소수인들만의 자유가 실현될 뿐이다. 만인자유 실현은 전통적 계급제도·카스트를 타파하는 것을 통해 구체화한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교육계급화·교육카스트가 철폐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대학에서의 교육계급화·교육카스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만인자유 실현·국민적 자유실현은 요원하다.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접근없는 교육개혁은 각급학교 교육에서의 이원화·차별화를 강화하여 교육계급화·교육카스트화를 전면적으로 촉진하게 된다. 그 대표적 표현이 고교학력차 인정의 공식화이다.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체화한다면 지금의 지역감정은 상대도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국민분열이 초래될 것이다. 우리 교육은 교육계급화 타파와 국민통합의 방향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 구체적 방법은 전국 대도시 국립종합대학교의 평준화이다. 그것은 만인자유 실현·애국심 함양·국민경제발전의 영원한 초석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