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 범위 벗어나 체제 도전” 판단/국민 반응 냉담생활 불편도 작용정부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불법폭력시위에 대해 엄단의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14일 연세대에 헬기 등을 앞세운 대규모 경찰병력을 투입, 농성중인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초강경 진압작전을 폈다. 정부가 문민정권 출범후 가장 강력한 폭력억제 수단을 동원한 것은 학생들의 극렬행위가 이미 무법단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차례 폭력시위에 대한 엄단의지를 밝혀왔다. 13일 발표된 내무·법무·교육부장관 명의의 대국민 합동 담화문은 정부 의지의 결정판이었다. 3부장관은 담화문에서 『선량한 국민을 보호하고 법질서와 공권력 확립을 위해 모든 법집행력을 동원해 주동자는 물론 배후세력까지 철저히 가려내 법에 따라 엄정조치 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가 강경진압작전을 펴게 된 것은 운동권 학생들이 정부의 강력한 의지표명에도 불구하고 더욱 격렬한 시위를 벌여 관용의 범위를 이미 크게 넘어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특히 한총련이 「통일선봉대」라는 시위대를 조직해 「국가보안법 폐지」 「미군철수」등의 구호를 외치며 불법 폭력시위를 전개하고 8·15를 앞두고 일부 운동권 학생들이 밀입북을 감행하자 더이상 방치했다가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으로 판단하게 됐다.
정부가 과거 군사정권 시절을 방불케 할 정도의 강경진압작전을 펴게 된 데에는 시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불안감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교통난등 당장의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됨에 따라 운동권 학생들에 대한 국민시선이 차갑고 비판적이 됐다는 점도 강경진압의 한 동인이 됐다.
정부는 최근들어 이완된 대공경계심과 사회분위기에 편승, 좌경용공세력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갈수록 과격해지는 폭력적 체제도전행위와 최근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불안한 정세 역시 학생들의 폭력투쟁을 관용할 수 없게 만든 요인이 됐다고 봐야 한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8일에도 8·15불법집회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불법폭력시위와 밀입북 기도등의 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임을 분명히 했다. 이총리는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극렬행위는 정부의 일관된 통일정책추진과 경제회생, 민주주의 정착 노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어떠한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정부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전반이 안정돼 있었기 때문에 폭력시위의 심각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제한뒤 『대학가의 화염병 투척시위가 94년 53회 8천여개에서 95년에는 1백34회 3만7천5백여개로 크게 늘어났고, 96년 7월말 현재 1백여회에 6만여개로 폭증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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