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직결” 신경전… 주요쟁점도 평행선13일 열린 국회제도개선특위는 앞으로 특위운영이 첩첩산중을 헤맬 것임을 가감없이 보여주었다. 여야는 이날 1시간 가까이 간사회의를 열어 3개 소위의 운영방식을 놓고 갑론을박을 거듭했지만 별성과를 얻지 못했다. 단지 정치관계법·선거관련공직자 중립성 제고를 위한 관계법·방송관계법 등을 다룰 3개 소위를 구성하는 등 기존합의사항을 추인하는데 그친 것이다. 여야가 새로 합의한 게 별로 없다보니 전체회의는 개회한지 10분도 못돼 싱겁게 끝나고 말았다.
야권은 이날 「속전속결」식 회의운영에 집착, 핵심안건을 정기국회의 예산안심의와 연계해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분명히했다. 이에 반해 여당은 특위시한이 내년 2월임을 들며 「우보」의 지연전술을 구사했다.
야권의 정균환(국민회의)·이건개(자민련) 간사는 여야간사와 위원장간의 합의로 각 소위별 심의안건을 정해 하루라도 빨리 소위를 열자고 재촉했다. 그러나 신한국당의 김중위 위원장과 박헌기 간사는 바쁠 게 없다는듯 심의안건 결정 등 소위운영은 전적으로 소위자체에 일임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했다. 소위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으로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보였다.
여야가 특위운영방식이라는 샅바싸움단계서부터 팽팽히 맞선 이유는 자명하다. 특위가 다룰 사안자체가 대선등과 직결된 만큼 초반부터 밀릴 수 없다는 신경전때문이다.
갈 길 바쁜 야권과 정반대인 여당의 입장차는 주요쟁점에 대한 준비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야권은 이날 주요쟁점에 대한 단일안까지 만들어왔으나 신한국당은 명시적인 안을 준비하지 않았다. 야권은 검·경중립화와 관련, ▲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국회임명동의 및 인사청문회 실시 ▲퇴임이후 4년간 당적 및 공직취임제한 ▲특별검사제 및 지방경찰제도입 등을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의 반응은 한결같이 「불가능」이었다. 야권의 주장을 『당리당략적 정치공세』로 몰아붙임과 동시에 반박논리를 만들어 이를 무력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신한국당은 특히 ▲대통령의 선거운동참여 ▲정무직공무원 및 차관의 당적보유허용 등 야권이 결사반대하는 제3의 역공카드를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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